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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기사승인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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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는 협동조합의 본고장이다. 전국에서 찾아와 교육을 받고 희망을 심어가는 곳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성공사례를 견학할 수 있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사회적경제라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을 시작했다.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등으로 제도적환경이 마련되어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진화된 정책목표를 수립·실행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지원정책을 만들어 실행해나가고 있다.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과연 지금의 정책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어 현실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2017년 현재, 도내에는 사회적기업 104개, 예비사회적기업 84개, 마을기업 110개, 협동조합 640개, 사회적협동조합 38개의 업체가 등록돼 사회적경제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시설비, 교육 및 경영컨설팅, 사업개발비 등의 지원과 일자리 창출, 사회보험료 등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원금액을 보면 2017년 한해 256개 업체가 66억9천800만원의 직접지원과 1천600만원의 간접지원을 받았으며, 최근 5년간 총 398억2천8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많은 사회적경제인들이 참여하여 정부 지원을 받고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사회적경제란 사회의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라고 한다. 정부의 정책대로 하면 많은 일자리도 창출되고, 양극화도 해소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청년창업과 취약계층의 경제난도 극복하고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장의 내면을들여다 보면 경영상태는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판로개척이 너무도 힘들고, 고용 효과 또한 미비하며 기업의 생명인 매출증대와 이윤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지원기간이 끝나면 바로 폐업을 해야 하는 기업이 대다수로 보인다. 기업의 지속경영 속에 고용의 안정과 이익에 의한 사회의 환원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대로라면 어찌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강원도의 경제 중심도시인 원주는 협동조합의 역사성이 있는 본고장이다. 전국의 많은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와 교육을 받고 희망을 심어가는 곳이다. 그러나 자랑스럽게 사회적경제의 성공사례를 견학할 수 있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적기업의 인증제에서부터 문제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가장 중심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지속안정, 이윤의 사회환원이라면 제조업의 활성화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내 참여기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공공기관 사업과 연계된 소규모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사업이 대부분이다.

 영세한 소상공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정부의 기본 정책과 관련 공무원들의 잠재의식은 임기 내에 신규 기업 수와 일자리 창출 증가 수치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의존적 사회적기업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소액 다업체와 지원제도의 한계로 영세한 기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정부의 여론의 호도 속에 그 제도 안에서 고통받고 실패하는 사회적경제기업가들과 종사자들의 고통과 아우성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경영전략이 필요하며, 일자리창출과 양극화해소 및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기업가의 경영마인드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기위한 체크리스트에 맞추려는 기업경영평가에서 탈피해야 하고, 정부는 시대적 가치추구에 걸 맞는 지원정책의 재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업체선정에 있어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문성 있는 지속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고, 현장의 현실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 시행하며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전년도에 공모 선정되어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의 지원금을 받아 개발한 제품이 평가결과 우수하다면 지속적으로 시설 및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체계적 경영컨설팅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의 연계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21세기는 협업의 시대이다. 사회적 의식 전환의 필요 속에 도내 대형유통업체들과의 마케팅 협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기관들의 지속적 관심과 홍보마케팅을 통해 실제 매출로의 연결이 필요하며, 도내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사회공헌파트너십 협약 체결을 통한 판로개척을 적극 추진하고 강원마트와 강원곳간의 운영을 전문가들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강원도민 및 지역미디어들도 사회적소비자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동참하여 상호 협력과 사회연대를 통해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함께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협동조합의 본고장인 원주가 사회적경제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최성재 강원도의원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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