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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소 후속조치는?

기사승인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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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막 SRF열병합발전소(이하 열병합발전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원창묵 시장은 지난 2월 1일 정례브리핑에서 열병합발전소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원주시가 건립을 포기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란 게 문제였다. 원주시 지분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기할 수 있는 주체는 민간사업자인 원주에너지(주)이다. 다만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승인할 수 있는 건축허가권은 원주시가 쥐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정부로부터 승인이 떨어진 사업이다. 원주시가 건축허가를 반려한다고 취소될 성격이 아니다. 원주시가 건축허가를 반려하더라도 행정소송→원주에너지(주) 승소→열병합발전소 건립이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이 같은 시나리오에 논란을 더한 건 지난 13일 G1 강원민방에서 방영된 원 시장과 김기선 국회의원 간 방송토론이었다. 원 시장은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거듭 강조했다. 열병합발전소 환경유해성 논란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화훼특화관광단지와 열병합발전소가 별개 사업이 아니란 입장도 견지했다. 이 때문에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지방선거 이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대로 전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원주SRF열병합발전소저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범시민비대위는 6.13 지방선거 출마자 63명에게 열병합발전소 건립 찬·반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중 답변서를 보내온 37명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그런데 답변서를 제출한 출마자 중 자유한국당 소속은 30명이었던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4명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경우 같은 당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보니 드러내 놓고 반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찬성한다고 하기에는 반대측 시민들 눈치가 보이니 답변을 유보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범시민비대위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한 이분법적 정당 논리를 경계하는 한편 유감을 표명했다. 정당 간 진영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원 시장의 열병합발전소 포기 발언은 6.1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나왔다.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더라도 정치인의 발언은 책임이 담보될 수밖에 없다. 설령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포기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착수해야 한다. 선거 전까지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병합발전소 포기 수순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매몰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화훼단지 사업과 열공급 방식 등등…. 그렇지 않으면 SRF열병합발전소 건립 포기선언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3선 시장에 도전하는 원 시장의 선거운동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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