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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와 상속권

기사승인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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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상 친양자는 부부 혼인 중 출생자로 여겨지고 입양이 확정된 때 친족관계가 성립한다

 

 건축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건축 일을 지시 감독하던 사용자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으나 이혼하고 전처가 아들의 성까지 바꾸어 데려가고, 망인은 삼남매의 막내로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연로하시어 망인의 형님이 나서서 민사, 형사상의 합의를 주선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망인의 유족 중 누가 상속인이 되어 누구와 합의를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망인의 아들이 있다면 망인이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무조건 아들이어야 합니다. 더구나 아들이 미성년자라면 아들의 재산을 아들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 즉, 망인의 이혼한 부인이 관리해야 하므로 합의의 주체는 이혼한 전 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혼한 전 부인을 찾아 상속인인 아들을 대신해서 그 부인과 합의하여야 합니다. 망인의 어머니 또는 형들은 자격이 없어서 합의를 보아도 무효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남편의 성조차 아들한테 붙이기 싫다면서 재판까지 하여 아들의 이름을 부인의 성과 본으로 고쳐서 호적에서 말소하여 아들이 없는 것으로 되었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친양자 제도가 새로 생겨 생부, 생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어 상속권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아들을 아버지 성에서 어머니 성으로 바꾼 것은 법률상의 친양자 입양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위의 사례에서 망인의 상속인은 미성년자인 아들이고 재산관리는 법정대리인인 아들의 어머니 즉 망인의 이혼한 전 부인이 되므로 이혼한 부인과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통상 입양을 하더라도 생부, 생모로부터의 상속권은 그대로 존속하여 양자는 양부모, 친부모 양쪽 모두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새로이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제908조의3>고 규정하고 있으며, 친양자는 생부, 생모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엄격함이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박우순 변호사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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