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노동존중사회는 노조할 권리 보장부터

기사승인 2018.05.14  

공유
default_news_ad1

-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차별 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좋은 일자리의 실현

  1987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시작으로 한 노동자 대투쟁은 노동운동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고 노동조합 결성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중 노조로 조직된 비율이 10%에 불과하다.
 

 즉 노동자 10명 중 1명만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노동자가 고용주와의 협상에서 얼마만큼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와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유효한 수치이기도 하다.
 

 노조는 '노동조건의 개선 및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한 단체'로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다. 합법적인 교섭기구인 만큼 노조사업장이 늘어난다는 것은 노동자간 임금격차와 차별, 부당노동행위도 노사교섭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에게는 누구든지 노조에 가입과 탈퇴할 권리가 있지만 아직도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측의 온갖 탄압을 감내해야하는 고통이 따른다. 사측과의 갈등뿐 아니라 내부 노동자간에도 편가르기, 무관심,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 등 이중삼중의 어려움이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지키고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사용자의 부당한 노동행위에 개인이 저항하기는 힘들지만 그나마 노동조합 결성을 통해 대등한 교섭으로 근로조건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 의미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관내 대부분의 사업장이 중소영세사업장인 원주지역은 전체사업장 대비 노동조합 조직률이 8.7%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노동3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희망적인 건 얼마 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었던 삼성의 무노조경영이 사실상 폐기되며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노조활동 보장을 계기로 촉발된 삼성사업장 내 연이은 노조결성으로 우리 사회가 진정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음을 느끼게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노총 원주지역지부에서 운영하는 노동법률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노조설립 문의 상담건수가 2017년을 기점으로 평소의 3배 이상 늘어난 것만 보아도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 찾기를 위해 행동에 나서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정부를 향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노조법 전면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이와 함께 모든 노동자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노조할 권리에 관하여 전 사회적 논의를 제안하고 실행해 나갈 투쟁 의지를 밝혔다.
 

 올해 한국노총은 「200만 조직화 사업단」을 출범하고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핵심과제인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조 조직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안정, 차별 해소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 주고 이들에게 노동조합의 문턱이 높지 않음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고 본다.
 

 '노동존중'을 새 정부의 국정 기조로 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발표한 메시지에서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어야 한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 '노동이 제도에 의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홀대받고 모욕받지 않는 세상을 생각한다'고 전한 바 있다. 노동이 중심이 되는 노동 중심 평등사회 건설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차별 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좋은 일자리의 실현인 것이다.
 

 한국노총 원주지역지부에서는 원주시의 급속한 도시 규모 팽창과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지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권리보호에 앞장서기 위하여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며, 적극적인 노조 조직 확대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우리 노동단체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내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다. 또한 원주시에 노동전담부서 신설과 전문적인 노동 행정 제공 요구를 통해 우리 지역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지역특색에 맞는 노동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석승희 한국노총 원주지역지부 의장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