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미래지향적 정책에 더 심혈 기울여야

기사승인 2018.07.02  

공유
default_news_ad1

- 육아 및 아동교육 지원 강화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맞벌이 비중이 높은 젊은 세대의 원주정주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원창묵 시장이 59.1%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3선에 성공했다. 이 같은 결과가 가능했던 것은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에 힘입은 부분도 있겠지만 당선자 자신이 민선 6기 지자체장 중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공약이행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을 만큼 시정에 있어 시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원창묵 시장이 내세운 공약을 큰 틀로 묶어 보면 일자리 창출, 문화 관광 도시로서의 경쟁력 제고, 도시재생 사업, 공원도시 조성, 복지도시 구축, 미세먼지 저감, 농산물유통 지원,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교통안전시설확충 등이다.

 도시재생사업, 공원조성, 버스노선 조정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은 도시 하드웨어 개선과 관련된 사업으로 원창묵 시장이 5기, 6기 재임시절부터 강점을 갖고 추진해 오던 정책들의 연장선상에 있어 예산이 확보된다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주시의 미래의 경쟁력과 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일자리 창출, 문화도시로서의 자리매김, 미세먼지 저감, 복지도시 구축과 같은 목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의 상충 때문에 의견수렴과정 자체가 지난한 과제들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 또는 국제적 차원의 긴밀한 협조와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 원주의 시정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에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자리 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구조와 생산기술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일자리가 아직 충분히 생겨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또 단순히 일자리의 수가 부족하다기 보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더구나 최근 기술발전은 자동화의 확산을 통해 생산과정에서 사람의 역할을 점점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성능 로봇에 강력한 인공지능이 탑재되는 날이 오면 이런 추세는 폭발적으로 가속화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리려 한다면 무슨 업종을 어떻게 지원하여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다.
 

 현재 논의되는 일자리 관련 정책방향은 원주시의 대표적 제조업인 의료기기제조업과 자동차부품제조업을 더 지원해 이 업종의 일자리를 늘여야 한다는 의견부터 도농복합도시인 원주에서 농촌 고령화를 막기 위해 농업부문에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교통 요지인 원주를 물류와 유통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이 부문의 일자리를 늘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원주시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대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일자리 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원주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연계된 일자리 정책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원주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육아 및 아동교육 지원강화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맞벌이 비중이 높은 젊은 세대의 원주정주를 유도하는 정책이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육아 및 아동교육과 관련된 일자리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노령화와 전통적인 가족문화의 해체로 노인 요양시설과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추세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고령인구를 돌보는 일과 관련된 일자리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종류의 일자리 정책은 미래지향적일 뿐 아니라 일자리 정책과 복지정책을 연계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22개의 원주시의회 의석 중 15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원주시의 민선 7기 정치구도 하에서 원주시정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유권자들이 어느 때보다 시정과 의회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시정과 시의회를 직접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어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태정 연세대 원주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