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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차원의 노동정책 변화

기사승인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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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7기 원창묵 원주시정이 출범한 1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미 3선인 관계로 시정 정책 또한 새로이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존의 임기 기간 중 진행되어 온 사항의 연속일 것입니다. 이 지면을 통해 몇 번이나 강조한 바와 같이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역동성을 갖춘 도시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갖춘 정치지형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에서의 선도성을 요구받는다고 할 것입니다만, 아쉽게도 노동분야에 있어서 눈에 띄는 정책과 성과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다양한 비판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되지만 '노동의 양적 확대'에서 '노동·삶의 질적 제고'라는 거시적인 노동정책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지방 차원에서 수립 시행할 수 있는 미시적인 노동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이미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시와 일부 구에서 시작되었던 비정규노동센터는 이미 서울시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모든 구에 노동센터를 갖추는 체계로 진화하고 있고, 요양보호사 등과 같은 돌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센터와 택배·퀵서비스 등과 같은 이동노동 종사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감정노동 종사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센터 또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체계를 넘어 중앙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지원 체계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원주시가 서울시나 각급 구보다 인적ㆍ물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현실과 조건에 부합하는 노동 정책 과제를 발굴·지원하려는 논의와 시도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일정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공공부문의 생활임금제나 소규모 재정으로 시작할 수 있는 노동센터 설립 등은 이미 다양한 선행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큰 시행착오 없이도 원주시 차원에서 이른 시간 안에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정부에 있어서 노동의제는 단순히 지역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제도라기 보다는 지역의 노동자가 곧 시민이고, 노동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시민의 삶의 질 제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원주시의 노동정책이 변화·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유민 노무법인 이우대표 공인노무사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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