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시내버스 대란은 피했다. 막후 협상에서 노사가 극적인 타결을 이룬 것이다. 시내버스 3사 노조의 동반 총파업 예고는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야기했다. 그만큼 시내버스가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일련의 사태는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시내버스 3사 노조가 동반 총파업을 계획한 가장 큰 배경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데 있었다.
공동배차를 통해 3사 근로자들은 동일한 노선을 교대로 운행한다. 3사 근로자의 노동 강도가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임금은 사별로 차이가 났다. 3사 노조가 연대한 배경이다. 물론 사기업이기 때문에 임금이나 복지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문제는 차이가 적지 않았다는데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3사 노조는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도내에서조차 원주가 임금 및 근로자 처우가 가장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로 불린다. 공익적·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일컫는 말이다. 원주시가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벽지노선 및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는 이유이다. 재정지원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 원주시가 낮을 이유는 없다. 법에 따라 지자체마다 동일한 잣대로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런데 유독 원주 시내버스 근로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건 문제가 있다.
열악한 처우는 숙련자의 이탈을 초래한다. 원주에서 경력을 쌓은 뒤 월급이 많은 타 지역으로 이직하는 것이다. 시내버스마다 운전기사를 모집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다니는 이유이다. 숙련자 이탈은 초보자 입사로 연결된다. 초보자는 다시 경력을 쌓아 이직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는 주 68시간제, 내후년부터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 지금도 가뜩이나 운전기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
운수업체는 늘 적자 운영을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 임금을 인상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항변해왔다. 하지만 적자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수십 년을 지탱할 수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재정지원금은 시내버스의 공익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급한다. 따라서 재정지원금이 근로자 처우개선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노선을 과감히 감축하고, 중복노선을 정리하는 등 노선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 2015년 완성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은 아직도 책상서랍에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 최근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핑계로 댔다.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작년 태창운수 노조의 파업에 이어 이번에는 3사 노조의 동반 총파업이 예고됐다는 점에서 살얼음판을 걷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원주시는 부분 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분 공영제도 노선개편을 일부분이란 점에서 전면개편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