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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더욱 옥좨야 한다

기사승인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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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매우 크다.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및 차량 지정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 배기가스 증가로 대기오염을 부추기기도 한다. 그런데 원주시의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2014년 4만8천900여건에서 2017년에는 9만900여건으로 3년 새 2배가량 늘었다. 단속건수가 급증했다는 건 불법주정차가 급증했다는 의미이다. 물론 3년 새 인구 및 자동차도 늘었다.

 그러나 단속건수가 2배로 증가했다는 건 무질서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기에 우려된다. 불법주정차는 전형적인 이기주의에서 비롯된다. 나만 편하자는 비도덕적 작태이다. 불법주정차 단속 강도는 차츰 낮아졌다. 단속시점을 주정차 직후 5분에서 10분으로 완화했고, 음식점이 밀집한 지역은 점심시간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동주차를 안내하는 서비스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240대 꼴로 적발되고 있으니 사회적 무질서가 심각하다.
 

 작년 한 해 동안 불법주정차 적발로 인한 과태료 수입은 32억 원 가량 된다. 적지 않은 세입이다. 과태료 수입으로는 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다. 문제는 주차장 신설이 시급한 도심의 땅값이 매우 비싸다는 점이다. 도심에선 주차장 1면을 신설하는데 1억 원 넘게 든다. 연간 32억 원의 과태료 수입으론 고작 30면 내외를 늘리는 게 고작이다. 원주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16만3천대를 돌파한 시점에서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상황에선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공동주택, 상가, 교회 등의 부설주차장은 출근시간 이후 퇴근 때까지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건물주 등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부설주차장 주차면수가 관내 전체 주차면수의 90%를 넘는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이다. 하지만 현실에 비춰볼 때 도덕책에 나오는 정답 수준이다. 가장 올바른 대안이라는 건 누구나 알지만 목적을 달성하기엔 요원한 상황이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불법주정차를 더욱 옥좨는 것이다. 단속을 강화해 법과 질서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는 게 현실적이다.
 

 원일로와 평원로를 일방통행으로 전환한 민선5기 당시를 떠올려보자. 원일로·평원로는 도로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양방통행이 지속될 경우 수년 내 교통지옥이 예측됐다.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전환하며 도로 폭은 줄이고, 인도 폭은 넓혔다. 보행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이었다. 중앙로 문화의거리도 보행자 중심의 도로이다. 이렇게 보행하기 좋은 환경을 적극 활용하자. 원주천 둔치에서 중앙시장까지는 걸어서 5∼10분 거리이다. 원주천 둔치는 주차환경이 좋다. 백분 활용하면 주차질서를 바로잡고, 전통시장을 살리고, 걷는 문화를 확립하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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