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사업 43%, 보조금 감액 대상

▲ 매우우수 평가를 받은 지역아동센터 아동한마당축제 모습.

지난해 원주시로부터 보조금이 지원된 민간단체 지방보조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43%가 내년도 보조금이 감액될 위기에 처했다. 사업별로 지방보조사업을 성과를 평가한 결과 전체 259건 중 111건이 보조금 감액이 가능한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는 지난 5월 2017년도 지방보조사업 평가를 실시했으며, 최근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했다. 민간전문가들이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25점), 사업내용(20점), 사업성과(40점) 등의 항목으로 평가했다. 평가대상은 지난해 보조금이 지원된 지방보조사업 362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280억여 원이었다. 이 가운데 민간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등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103건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민간행사사업, 민간경상사업, 사회복지사업 부문은 각각 평가해 등급을 구분했다. 구분기준은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89점), 보통(60∼79점), 미흡(50∼59점), 매우미흡(50점 미만)이었다. 평가결과 매우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13건에 총사업비는 7억8천700만원이었다.

매우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부부축제, 지역아동센터 아동한마당축제, 치악산축산물축제, 강원아트페어, 원주 문화학교 사업지원(원주시청소년수련관, 원주교육문화관) 등이었다. 사전 설문조사 및 사후평가를 하는 등 추진 프로세스가 우수했거나 공익성,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들이 매우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들 사업은 내년도 보조금이 증액되거나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135건에 총사업비는 49억8천여만 원이었다. 우수 등급은 내년도 보조금이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은 사업은 내년도 보조금이 감액된다. 평가결과 보통 등급은 104건에 50억여 원, 미흡 등급은 3건에 3천700만원, 매우미흡은 4건에 2천900만원이었다. 보통 등급은 내년도 보조금을 감액하며, 미흡 등급은 보조금을 10% 이상 감액해야 한다.

특히 매우미흡은 지원을 중단하도록 돼 있다.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향교기로연 재현, 산소길 걷기행사, 치악산 산나물축제, 장난감 축제 등이었다. 그러나 3년 연속으로 매우미흡 평가를 받아야만 일몰제를 적용해 사업을 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사업도 내년도 보조금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았더라도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원주시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평가에 참여한 민간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보강을 개선사항으로 요청했다. 또한 유사한 사업의 통·폐합과 단순 행사 성격의 일회성 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