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 강화

취업준비생 김지연(가명·23) 씨는 최근 고용센터로부터 내일배움카드 발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 자격 심사가 강화돼 특정 수업은 지원해줄 수 없다는 것. 취업 희망 직종이 같은 또래 친구는 올해 초 카드를 발급받았던 터라 김 씨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이 강화되면서 취업준비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내일배움카드는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정부가 취업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카드 발급은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된다.

하지만 실업자는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취업희망분야에 따른 훈련 직종을 협의한 후 지원이 이뤄진다. 원주고용복지센터 관계자는 "훈련의 필요성과 시급성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가 강화됐다"며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취업률과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내일배움카드의 심사절차가 강화된 것은 관련 예산이 고갈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배정한 내일배움카드 예산은 6천975억 원. 지난 8월까지 90%인 6천77억 원이 소진됐다. 하반기 수요를 감당하는데 필요한 1천억 원의 예산확보가 마땅치 않자 노동부가 부랴부랴 카드발급을 제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초 내일배움카드 신청자는 수월하게 발급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 신청하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원주권 발급자는 1천368명으로 작년 같은기간 1천404명에 비해 36명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