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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매촌 폐쇄 위한 정교한 세팅

기사승인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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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가 성매매 종사자의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에 착수하자 반대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입법예고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이다. 성매매 집결지인 학성동 희매촌의 성매매 종사자가 지원 대상이다.

 원주시는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으로 1인당 2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중인 타 지자체의 선례를 인용했다. 희매촌 성매매 종사자는 원주시 추산으로 40∼45명쯤 된다. 이들의 탈성매매를 위해 8억∼9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돼야 할 막대한 세금이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투입되는데 따른 반감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성립되기 전 성매매 종사자들이 희매촌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원금을 노린 이주이다. 이럴 경우 지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날지도 의문이다. 당국의 관리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이 성매매 종사자인데다 이런 우려까지 부가되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희매촌 폐쇄는 정당성을 갖는다. 학성동 몰락의 주범으로 희매촌이 첫 손 꼽히기 때문이다. 학성동이 원주에서 처음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배경에도 희매촌의 역할(?)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희매촌이 폐쇄돼야 학성동 재생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어서다. 성매매 집결지 인근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부모가 있겠는가.
 

 그동안 희매촌 폐쇄의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이후 줄기차게 단속이 있었지만 단속할 때뿐이었다. 2015년에는 원주시가 주축이 돼 원주경찰서, 원주소방서, 원주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했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번 성매매 종사자 자활지원도 지원에만 그치게 될 경우 암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희매촌 폐쇄를 위한 정교한 세팅이 요구된다.
 

 그 일환으로 서울 성북구의 '현수막 작전'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맥주와 양주를 파는 술집으로 가장해 퇴폐 영업이나 성매매를 하는 '불법 맥양집'이 단순한 현수막 게첨으로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유해업소 퇴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라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 26개를 맥양집 앞에 게시한 결과 손님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39개 업소 중 9곳만 문을 여는 상황이란다.
 

 '현수막 작전'을 비롯해 희매촌 폐쇄를 위한 총력전이 전개돼야 한다. 아이디어는 치열한 고민에서 나온다. 아울러 조례 제정에 앞서 희매촌 종사자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명백히 가려야 한다. 지원받은 여성이 성매매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대책도 제시해야 한다.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322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다. 이에 걸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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