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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

기사승인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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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활성화가 곧 국가 경쟁력…지방분권 완성을 위해서는 국민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에 불과하고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행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어야 주민이 주인이 되고 지방민주주의가 구현된다. 오늘날과 같은 지방화 시대에서는 지방의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지방자치 활성화가 곧 국가 경쟁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분권 확대요구가 사회적 어젠다로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현 정부의 분권적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지방의 권한은 강화되고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같은 중요 정책 등을 결정하는 역할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의안 심의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생활의 가장 밀접한 정책·사업을 결정하는 등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시민들에게 자치단체에 대한 요구사항을 받아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제도도 두고 있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의 정치활동을 생활정치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생활정치로서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28년 동안 지방분권정책이 추진되었지만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국세 대 지방세는 각각 8:2 수준에 그치고 지방재정자립도도 현저히 낮다. 따라서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의원들을 단순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시민을 감동시키는 의정활동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일부 언론에 의원들의 논쟁하는 모습들이 안 좋게 비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것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다루는 것인 만큼, 때로는 각 지역을 대변하고 공익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가는 과정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논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나 지방의원의 역할은 단지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생활상의 이해와 요구를 해결하고자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의회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의원들은 의원아카데미 및 연찬회, 예산심의 전 워크숍, 집행기관과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전문정책보좌관 없이 많은 업무를 자력으로 소화하고 있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주민들도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을 바로 알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토론회, 공청회, 회의 방청 등 의회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기대한다.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의 권력이 저절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과 함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민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향한 국민들의 변화의 바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정부의 분권에 대한 의지와 성숙한 시민의식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얻고 자치분권 시대를 향한 기틀을 만들어 나가야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제8대 원주시의회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지방분권을 완성하고 지방의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됨을 인식하고,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겸손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더 소통하며 진정 주민이 주역이 되는 지방분권의 새 시대를 대비하여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재섭 원주시의회 의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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