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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핵심사업, 예산 반영 불투명

기사승인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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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사업 지원예산 13억

   
 

기재부, 사업차별성 거론하며 정부 편성안 미반영

지역경제 핵심 사업의 정부 예산반영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와 강원도, 산업부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개발과 산업화 지원 ▷3대 실증사업(일상건강관리, 독거노인보살핌, 건강검진용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 추진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오픈랩 구축, 비즈니스 모델 창출 지원) 등이 주된 내용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디지털 헬스케어기기 개발 촉진은 물론, 개개인 의료정보를 헬스케어 플랫폼과 연계해 새로운 의료서비스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260조 원(2020년 기준)에 달한다.

이에 원주시도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이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반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4월 산업부와 예산편성 협의를 완료했고, 7월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문제는 최근 기재부에서 예산 지원에 소극적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사업은 실증사업(연구개발)과 생태계 구축사업(기업지원)으로 나뉜다.

기재부는 실증사업 지원은 긍정적인 견해지만 기업지원은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내년도 실증사업 예산 12억 원은 전액 반영됐다. 그러나 글로벌시장 진입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 예산 13억 원은 미반영 상태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신규 사업이 기존사업과 중복성을 보이면 예산이 깎이는 경향이 짙다"며 "원주는 타 지자체와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어필이 안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타 지자체가 추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의료기기 개발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원주시는 디지털 헬스케어기기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통합플랫폼과 연계해 생태계화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강원도 관계자는 "의료기기 분야의 급격한 기술변화와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서라도 중소 의료기기 업체의 시장지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기재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은 ▷행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제출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의결 ▷본회의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 예산안은 이미 확정돼 국회 예결위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예결위는 오는 6~7일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8~9일 경제부처 심사와 10·13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4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증액하거나 삭감한 후 이달 말 전체 회의 의결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원주 출신 송기헌 국회의원은 예결위에 소속돼 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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