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보단 세제지원 중요"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영업이익 모두 적자

사회적경제 기업 중 (인증)사회적기업의 당기순이익이 가장 높고, 협동조합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밝힌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재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인증사회적기업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천787만 원으로, 예비사회적기업 123만 원, 마을기업 850만 원에 비해 높았다.

반면 협동조합은 평균 40만 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7년 말 기준 259개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사회적기업의 당기순이익이 높은 이유는 타 경제조직보다 지원 기간이 길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은 예비기간까지 합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타 조직은 1년에 불과하거나 당해 사업을 수주 받는 것에 불과해 시장경쟁에서 자리 잡는 시간이 사회적기업보다 짧다.

실제 각 사회적경제조직의 영업이익은 인증사회적기업 805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2천79만 원, 협동조합 14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순수한 영업활동만을 놓고 보면 모든 기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은 정부 지원으로 이를 만회할 기간이 충분해 당기순이익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19일 심기준 국회의원은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세제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법인세 지원은 전체 예산의 5.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기준 국내 사회적기업은 2천353개이며 이중 2천30개가 활동하고 있다.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원 의존성이 강해 자립성 저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심기준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한시적인 인건비 위주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사회적기업이 영업활동을 기초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조세지원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기업 다수가 영업손실을 겪고 있고, 당기순이익 발생도 크지 않아 법인세 지원이 더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