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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활성화 '꼴찌'

기사승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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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차량 이용률 최저…지자체 육성 조례 전무

   

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정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지난달 '강원지역 공유경제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공유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사용하는 협업소비 경제방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 등에 힘입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국내에서는 법적 기반이 미미해 지자체 단위로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 경기 등 8개 광역지자체와 48개 기초자치단체가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뒤 기업과 단체를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나 도내 18개 시·군은 아직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도내에는 전국적 기반의 플랫폼을 갖춘 숙박, 차량공유 서비스 위주로 공유경제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 이마저도 타 지자체와 비교해 이용실적이 낮은 상황이다.

대표적인 글로벌 숙박공유 플랫폼인 AirBnB에 등록된 도내 숙박시설은 지난 9월 말 기준 7천788개였다. 이는 2016년 말과 비교해 457.5% 늘어 제주(190.3%), 부산(154.4%), 서울(90.5%)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일평균 숙박요금이 13만3천 원에 달해 투숙률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도내 투숙률은 38%를 기록해 8월 성수기에도 월수입이 140만 원에 불과했다.

쏘카, 그린카 등의 차량공유 서비스도 활성화 정도가 낮았다. 도내 차량공유 대수는 519대(지난 8.22일 기준)로 전국 대비 2.7%에 불과했다. 카 쉐어링 존 또한 서울 2천194개소, 경기·인천 1천823개소에 비해 강원도는 140개소에 불과했다.

한국은행은 ▷법·제도상 한계나 정책 체계의 미비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 충돌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신뢰 부족 ▷정보통신 기술 열위 ▷취약계층의 근로여건 악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025년 전 세계 공유경제 매출규모는 전통 사업모델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절감과 다양성 제고에 따른 수요 확대를 도모할 수 있어 도내 지자체 차원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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