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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개발, 중간지원조직 만들자

기사승인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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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이 화두다. 도시 외연 확대로 인한 필연적 결과물이다. 택지 개발이 원도심 몰락을 초래했다. 개발의 그늘이 원도심 주민의 상실감을 불러온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작년부터 5년간 50조원이란 막대한 세금을 도시재생에 투입한다.

 원주에서는 올해 학성동이 선정돼 초미의 관심사다. 집창촌인 학성동 희매촌의 폐쇄 여부다. 희매촌만 폐쇄해도 절반은 성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봉산동, 우산동, 중앙동은 내년도 사업에 도전한다.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이 도시재생 광풍이다.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을 지켜보는 농업인은 마음이 편치 않다. 정부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밀려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어서다. 농업이 늘 위기였다는 점에서 일면 수긍한다. 풍년은 풍년대로, 흉년은 흉년대로 제 값을 받지 못했다. 지속가능한 측면에선 대농 정책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실에선 먼 나라 얘기다. 게다가 도시 개발은 원도심과 함께 농업의 위축도 초래했다. 2011년 원주 농업인은 8천904호에 2만4천700명가량 됐다. 2016년에는 8천322호에 2만400여명으로 줄었다. 5년 새 농업인구가 4천200명 넘게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원주시 인구는 2만 명 넘게 늘었다. 농업인 입지는 그 만큼 더 줄어든 셈이다. 농업인구 감소는 경지면적 축소 영향이 가장 컸다. 원주 경지면적은 2011년 8천903㏊에서 2016년 5천314㏊로, 약 3천600㏊ 줄었다. 경지면적이 감소한 건 작물을 재배하지 않아 경지 형태를 상실했거나 건물 신축, 도로·하천·공원과 같은 공공시설로 용도가 전환됐기 때문이다. 특히 원주는 전국 평균에 비해 경지면적 감소비율이 크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농업 위축의 원인을 도시화로만 떠넘기기엔 석연치 않다. 도시재생 용어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농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돼왔다. 농경사회였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농부였던 이유다. 직접 지원하는 보조사업 외에도 새농촌건설운동, 녹색농촌체험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등 각종 시도가 있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만 보더라도 2007년부터 현재까지 원주에 투입된 예산은 480억 원 가량 된다.

 황둔권역, 치악산권역, 반계권역 등 10곳에서 추진됐거나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로 인해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농촌마을은 찾아보기 어렵다.
선정에 초점을 맞춘 탓이다. 사업 시행은 농업인에게 맡겼다. 전문성이 떨어지니 다른 마을의 사업을 베끼는 수밖에 없었다. 고만고만한 사업이 즐비한 이유다.

 도시재생 사업은 지자체는 물론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돕는다. 전문성 제고와 함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농촌 사업도 추진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마을리더의 역량강화는 물론 중간지원조직을 신설해야 한다. 지자체 공무원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는가. 전문가가 개입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야 세금 먹는 하마란 비난을 비껴갈 수 있다.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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