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사업자 양심을 믿어달라고?

  SRF열병합 발전소는 전국적인 반대에 부딛혀 난항을 겪고 있다. 내포신도시, 나주, 전주, 여주, 부여, 대구 등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소각시설 건립 예정지역주민의 반발로 무산위기에 놓여 있다
 

 원주시는 궁촌리·비두리 일원 270만㎡에 문막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연 300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출발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다. 2016년 11월 지구지정이 승인됐지만 투자자 모집에 실패하면서 토지대금은 물론 계약금도 완불하지 못한 실정을 보면 그 어려움은 미뤄 짐작이 간다. 얼마 전엔 그나마 확보된 일부 토지가 경매절차 진행 중이란 소식을 접하면서 그야말로 사면초과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원주시는 SPC(특수목적법인) 사업자인 원주에너지에 3억원의 출자금을 투자 하면서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때문에 본 사업에 관련된 중요부분에 대한 원주시의 관리감독 책임 또한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으로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 일체의 변동사항에 대한  즉 담보 대출건에 대해 원주시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해도 문제일 것이고  협의를 했어도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한 행정오류가 있다면 책임소재를 물어야 할 것이다. 시민의 혈세 3억원이 투자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행정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임하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일 것이다.
 

 더군다나 화훼단지 내 저가 열공급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는 SRF열병합발전소 건립 추진은 인근 주민과 관심 단체의 환경유해성에 대한 반대 측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개발논리의 찬성 측과의 논쟁으로 인해 지역주민간 갈등의 골만 키웠다.
 

 그렇다면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환경부에서 정의한 고형연료 SRF(Solid Refuse Fuel)란 폐비닐, 폐플라스릭, 폐목재, 페타이어 등을 일정크기로 절단하여 펠렛 모양으로 가공한 물리적 변형만 된 것이다. 고형연료라고 하는 물질 대부분이 가정에서 소각하면 벌금부과 대상이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열병합발전소에서 소각은 괜찮다는 것은 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정해진 유해가스 허용배출기준을 충족하면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반대 측 입장은 오염방지 시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며, 심각한 환경오염을 우려한다. 정책적으로 적체된 폐기물의 소각처리에 급급한 잘못된 제도라는 일관된 주장이다. 소각로의 오염방지시설이란 섭씨 800도 이상 고열 완전연소로 1차 유해성분 소멸을 한 후 배기과정에서 백필터 통과, 활성탄 투하 등으로 유해성분 제거 후 최종 배출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배출가스의 법정기준 감시는 굴뚝에 설치한 TMS(원격감시시스템)를 통해 한국환경공단으로 실시간 데이터가 전송된다.
 

 고형연료 소각시 발생되는 다양한 유해가스는 수십종에 이른다. 그러나 TMS에서 감지 전송되는 종류는 6종류의 불과하며, 다이옥신이나 미세먼지 등은 TMS측정 대상이 아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수질TMS 임의조작을 국회의원이 시연했듯이 매우 허술한 데다 2010년에는 소각장 TMS 조작 4군데를 적발한 적이 있다. 이들은 측정기기의 교정변수기능을 조작하거나 샘플라인에 외부공기를 유입시켜 희석 수법 등 데이터를 임의 조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에도 임의조작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현실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반증이며 기술적인 문제가 현장적용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더 이상 정부의 정책과 사업자의 양심을 믿어달라는 건 너무 큰 기대를 바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