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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의정비에 대한 바른 이해

기사승인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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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을 철저하게 감시해 차기 선거에 투표로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 의정활동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길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직무와 관련된 기본급여가 새해에는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해가 바뀌면 국가가 지급하는 공무원들의 급여가 오르면서 각 사업단체별로 노사 협의 또는 투쟁을 통해 제각기 목소리를 높여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결정이 자율화되면서 지역별 기초의원들의 의정비가 줄줄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지만 정작 인터뷰 내용을 보면 시·도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달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바른 정보와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해 본다.
 

 원주시의원은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매월 110만 원의 의정활동비와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출장시만 지급),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200만 원의 월정수당을 지급 받는다.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월 310만 원(공제전)을 고정금액으로 받게 된다.
 

 시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로부터 들은 바 있다. 하지만 지적하기보다는 올바른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가 하는 업무에 시민의 혈세가 시의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감시와 견제를 올바르게 하는 의정활동을 주문하고, 시민들은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철저하게 감시해 차기 선거에 투표로 그 평가를 하는 것이 올바른 의정활동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지난 8년간 원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인상폭을 확인한 결과 6대 시의회에서 기존 290만6천 원을 4.1% 인상해 302만7천 원으로, 7대 시의회에서는 2.4% 인상해 310만 원을 받고 있다. 공무원 7급 8호봉과 비슷한 금액이다. 내 자신의 의정활동 경험에 비춰볼 때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최소한 5급 사무관 급여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본다.
 

 최근 구성된 '원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 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등)와 동 시행령 제5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청회, 그리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해 주기를 기대한다.
 

 매년 크게 증가하는 원주시 예산규모를 보더라도 올바르게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원주시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의원들이 양심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행복한 원주를 만드는데 모두가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상당한 세비에 대해서는 별말 없는데 왜 월 300만 원 받는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에 대해서는 무성한 뒷말이 있을까? 올바른 의정활동으로 이런 말들이 불식되기를 기대한다.

허진욱 전 원주시의원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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