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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기사승인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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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및 가족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

 

  발달장애인이란 같은 또래에 비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을 뜻하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그리고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적장애인은 20만903명, 자폐성 장애인은 2만4천698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강원도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인은 8천62명, 자폐성장애인은 629명이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및 직업재활은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는 과정이고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일부 학자들은 학령기 이후의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직업생활(36%)과 독립생활(35.3%)이라고 조사한 결과도 있다. 현재는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이 장애의 특성이나 직무능력의 한계로 인해 취업이 매우 제한적이다. 일부에서는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업재활시설들이 사회복지시설인지 생산시설인지 판단하기 힘들고 무엇보다 그곳으로 출근하는 발달장애인들이 노동자인지 아님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인지도 규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노동자라고 보기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턱없이 낮은 임금에 직면하게 되고, 시설에서는 낮은 노동생산성에 직면하게 된다. 그나마 이것도 일부 경증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제외한 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 직업재활시설을 통한 교육이나 취업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달장애인은 기능적으로 일부 보완되더라도 생산력에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스스로 판단하거나 기술을 숙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숙달한다 하더라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노동력이 되기는 어렵다. 발달장애인들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직업재활시설과 평생교육시설이 필요하다.
 

 학령기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학기 중에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기둥삼아 일정 시간 개인 활동시간을 가질 수 있으나 정규 교육과정을 끝내고 나면 대부분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돌봄을 해결해야 한다. 그나마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있어 일정시간 동안은 활동보조인들이 그 역할을 보조하고 있으나 그 시간이 제한적이다.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라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과 직업훈련 지원에 관해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직업훈련과 관련되어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지정받은 곳은 한 곳도 없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서울 7곳과 대구 1곳이 전부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하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두가 힘써야 하겠다.

강기완 원주시발달장애인지역재활센터 센터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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