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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회계처리 '총체적 부실'

기사승인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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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발생 시 연말까지 세입처리 원칙 불구…일부 위탁단체, 수입금 맘대로 사용

▲ 지난 25일 곽희운 시의원은 한지테마파크를 비롯한 원주시 민간위탁 시설 회계 처리가 법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며 원주시에 시정을 요구했다.

원주시가 민간위탁 회계처리를 수년간 잘못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을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원주시 금고로 반환해야 하는데 이를 위탁단체가 자체 처리했기 때문이다. 위탁 기준도 제각각이고, 위탁비 산정에 필요한 원가계산도 엉터리여서 올해 원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체적 문제로 떠올랐다. 

민간위탁은 크게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사무의 민간위탁은 운영비가 수입보다 커 시설 운영비와 사업비 전액을 원주시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지테마파크,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원주시협동조합지원센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해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수입이 발생하면 세입 처리해 정산해야 한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위탁금보다 운영수입이 커 필요한 비용만 지급받는 위탁방식이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처럼 인건비, 시설유지비 정도만 원주시가 지원한다. 위탁운영자는 수입이 발생하면 내년도 위탁비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상계처리하거나 인센티브 방식으로 일부 또는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원주시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무의 민간위탁 대상인 한지테마파크,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원주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수입금이 발생됐어도 이를 원주시로 귀속하지 않았다. 지난 22일 원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곽희운 시의원은 "한지테마파크 정산서를 보니 수입금은 이월금으로 처리했고 그 사용처는 보조사업 자부담으로 썼다"며 "비단 한지테마파크 뿐만 아니라 상당수 단체가 임의대로 수입금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 지난 25일 곽희운 시의원은 한지테마파크를 비롯한 원주시 민간위탁 시설 회계 처리가 법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며 원주시에 시정을 요구했다.

곽 시의원은 또한 "원주시가 위탁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주고 발생한 수입금은 정산하지 않아 결과적으론 이중으로 운영비가 지원됐다"고 비판했다. 위탁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을 불법으로 유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단체는 수입 중 일부를 전통시장 회장단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주로 전통시장 회장단 식대, 단합대회 찬조금, 직원 식대 등으로 사용했는데 지난 3년간 사용액이 1천400만 원이 넘는다. 곽 시의원은 "전통시장의 경우 전통시장특별법에 의거 시장 활성화 자금에 사용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직원 식대, 단합대회 찬조금 등에 사용한 것은 특별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위탁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원가 산정도 엉터리였다. 원주시는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원가계산을 하면서 직원 9년차의 인건비를 4천600여만 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원주시 조례에 의하면 원주영상미디어센터는 3년 단위로 계약하게끔 되어 있다. 필요시 한 차례에 한해 3년 더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9년차 직원 인건비를 책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원주시협동조합지원센터도 원가계산서에 이윤 항목을 넣어 원가계산이 위탁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곽 시의원은 "사무의 민간위탁 원가 산정에 이윤 항목은 나올 수가 없다"며 "원주시가 민간위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원가 계산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늘 해오던 방식을 답습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적된 시설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체 위탁시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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