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

 요즘 언론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거론된다. 누군가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 하라'는 말이야 언제나 옳으신 말씀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문 속에는 "민주노총은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조직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투쟁은 기득권 노동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으므로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투쟁을 자제하라."는 속내가 들어 있다. 즉, 민주노총은 '침묵'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사실을 들여다보자. 민주노총은 90만 조합원 시대를 열고 있다. 그 중 25%에 달하는 20만 이상의 조합원들이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조직 내 비정규직 비율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인 현실에서 2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으로 결집한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지난 11월21일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요구는 단순하다. 800만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개선이다. 노동자이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는 250만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비정규직 확산을 막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조직이라면 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노조 할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의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 총파업을 한단 말인가?  이제는 제발 민주노총에 대한 근거 없는 험담은 그만하고 민주노총이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한번만이라도 진지하게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 이후 민주노총이 정말로 전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 판단해도 늦지 않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것이 있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이다. 당연히 사용자들의 오랜 희망사항이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시간의 불안정과 임금하락을 동반하기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도 제한을 두고 있다. 이 제한이 풀리면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것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현 정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에 진정한(?) 기득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민주노총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와 양보가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이것이 민주노총이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변한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다만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인가? '탄력시간근로제 확대'를 '저지'하고 임금 하락 없는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하여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민주노총이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다.
 

 반대로 묻고 싶다.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불 보듯 뻔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통하여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