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18년 원주시정은 큰 과오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달 말에 원주시의회에 2019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2018년 대비 1천275억이 증가한 1조2천557억 원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11.3%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1조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올해 초부터 원주시 역점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하고 체계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이다. 지방정부의 세수에 비해 중앙정부의 세수가 지나치게 비대한 우리나라의 조세구조 하에서 지방정부가 국비확보에 성공한다는 것은 다음 해의 시정 운영이 일단 청신호를 받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국비지원 내용을 보아도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확보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으로는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사업, 원주댐 건설, 국지도 49호선, 국도 5호선 사업 등이 있고, 미래산업육성 및 건강증진 사업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구축, 차세대 생명건강 생태계조성,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이 있다. 
 

 또한 복지·문화 사업으로는 강원보훈요양원 건립, 원주교도소 이전,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치악산 둘레길 조성, 원주향교 도시문화마을 조성 등이 있으며, 농촌지원 사업으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소초면 구룡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등이 있다. 내년 국비 지원이 규모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에 균형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2019년 원주 시정에 거는 기대가 더 커지게 된다.   
 

 원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의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3천91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1.2%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눈길을 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기초연금으로 894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에 더 해 장애인 연금,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지원, 아동수당, 육아기본수당, 주거급여지원, 신혼부부주거비지원, 아이돌봄지원,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제2장애인복지관 건립 등의 항목이 망라되어 있다.
 

 가족의 기능이 점점 약해져 가는 상황에서 과거에는 가족이라는 틀 내에서 해결하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공공영역에서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시대 조류이다. 취약계층의 삶을 돌보고 일과 출산과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과 교육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미래 세대를 지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복지 확대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원주시의 경제적 활력을 제고하는 일자리 창출예산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및 지원에 21.6억 원,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에 7억 원,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에 64억 원,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사업에 8.8억 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에 6.5억 원, 청년일자리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및 민간취업연계사업에 18억 원, 클린콜 사업에 6.8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10억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9.9억 원 등 총 152.6억 원이 배정되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민간 기업이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예산에 편성된 지원금들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원주시가 편성된 예산을 공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원주시가 편성한 2019년 예산은 짜임새 있게 잘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 잘 집행된다면 원주시 발전과 원주시민의 삶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이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예산집행의 효율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밝아오는 2019년 원주시가 더 밝고 힘찬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