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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부터 시작하는 미세먼지 저감(低減)활동

기사승인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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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환경권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 우리의 생존권 보장은 더욱 견고해 질 수 있음을 잊지 말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2위라고 한다. 원주는 특별한 미세먼지 배출원이 없지만 오염도가 국내 도시 가운데 안성시 다음으로 2위, OECD 회원국 도시 중에서 23위 그리고 세계 순위는 387위를 차지하였다. 치악산의 온전한 모습을 쉽사리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짐작하고도 남음이다.

 미세먼지는 우리 일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소금산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이 급감하여 지역 상인이 울상을 짓고 있고, 초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개학과 함께 걱정거리 하나가 더 늘었고, 어르신들은 바깥출입을 자제하고 집에만 계시니 졸지에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0년 초반까지는 꾸준히 개선되다가 근래 들어 나빠지고 있는 데 올해 미세먼지가 유난스러운 것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아지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기질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원주만 보더라도 금년에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 닷새 중 하루에 불과했고, 무려 19일 동안 미세먼지 '나쁨'이 계속되었다고 하니 시민들의 불만이 혼탁한 초미세먼지 농도만큼 짙어지고 있다.

 언론은 연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를 보도하고 있고, 국민들은 초미세먼지로 인하여 자신, 부모, 자녀의 건강을 해칠 염려와 함께 정부당국은 도대체 뭘 하고 이 지경을 만들었냐는 질타로 이어지곤 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5조 제 1항이다. 국민들은 미세먼지가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의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국민들에게 체감도가 높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책에 앞서 원인 규명이 우선이다. 미세먼지의 유발원이 무엇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된 원인을 중국발 미세먼지로 지목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의 30%(영향이 적은 날)∼80%(영향이 많은 날)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통령이 나서서 중국과 협력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다른 분석도 있다. 초미세먼지의 52%가 국내에서 생성되었고 배출 주범을 석탄화력과 경유차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에서 찾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까지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밝히면서 더불어 국민의 책무 또한 고지하고 있다.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과 '비상조치'들은 계속될 것이다.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농도를 볼 때 정부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고작 긴급재난문자를 보내고, 마스크 쓰라고 권유한 것 외에 한 일이 뭐냐고 볼멘소리 하는 것으로 국민의 책무를 다했다 할 수 없다.

 우리에게 익숙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정부 노력이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비상저감 조치에 익숙해 질 필요가 있다. 조금 불편하겠지만 출·퇴근시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차제에 환경의식을 선진화하고, 작은 실천이나마 찾아서 행동으로 옮겨보자.

 환경문제는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정부에 맡겨 둔다고 해서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라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을 수가 없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에 있느니, 한국에 있느니 하는 문제도 한 꺼풀 들여다보면, 결국 지구 온난화 현상에서 비롯되었고 아시다시피 온난화 원인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들의 비환경적 행위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환경권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 우리의 생존권 보장은 더욱 견고해 질 수 있음을 잊지 말자.

류만희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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