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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도입 촉구 봇물

기사승인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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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건너 여주는 도입했는데"

   

농민수당 주장 근거 
저출산·고령화·탈농촌화 원주농업 현실 매년 악화

전국 도입 현황 
정부·지자체가 수당 지급 해남·여주 등 전국 확산

수당 지원 규모
여주, 연간 60만 원 지원 원주 도입 시 123억 소요

농민수당 도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업·농촌의 위기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농민수당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 원주와 인접한 여주시는 올 하반기부터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농업인들의 촉구가 거세지고 있다.

농민수당이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중 하나이다. 식량 생산, 자연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적절한 사회적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다.

저출산·고령화로 붕괴하는 농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 농업인들은 오래전부터 원주시에 농민수당 도입을 요청해왔다. 원주 농업 현실이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2만4천687명에 달하던 농업인은 2016년 2만456명으로 감소했고, 같은기간 경지면적은 8천903㏊에서 8천367㏊로 축소됐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선 부론면, 신림면, 귀래면의 경우 인구소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이수미 상임연구원은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농민이 살아야 한다"며 "지역 농업의 붕괴를 막고 농민의 생존 보장을 위해서는 농민수당과 같은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민수당 도입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다. 전남 해남군은 지난해 12월 21일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만들었다.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책의 하나로 일정액을 기초연금처럼 지급하는 것이 골자이다.

올해 6월부터 군 전체 농가 1만4천579가구에 연 60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필요예산은 해남군 전체 예산 7천800억 원의 1%를 조금 넘는 90억 원 규모다.

경기도 여주시 또한 농민수당 도입을 확정했다. 여주시는 전체 인구 11만 명 가운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 1만1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연간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6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여주시는 경기도와 사업비 분담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농민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남 함평·강진·진도, 경북 봉화, 충북 부여, 전북 고창 등이 농민수당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도내에서는 양구, 철원, 춘천 등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토론회와 설명회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원주시는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원주농협에서 농업인 월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선 전무하다.

부론면 김모 씨는 "농업이 돈이 안되니 청년들은 도시로 떠나고, 남아있는 노인들은 생계가 힘든 상황"이라며 "원창묵 시장이 전체 예산의 10%를 농업인에게 할당한다 했으니 지금이라도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주시 전체 농민(2016년 기준 2만456명)에게 연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경우 한 해 122억7천여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올해 원주시 전체 예산(1조2천905억 원)의 0.95%에 해당한다. 농민들은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로운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원주시는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창묵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 시절 "지방재정 부담 및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농업인들은 "강 건너 여주시는 농민수당을 지급하는데 재정규모가 더 큰 원주에서 농민수당 지급을 안하는 것은 문제"라며 "시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충분히 검토할만하다"고 말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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