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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기사승인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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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파악하기 어려워 부득이 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신청자격: 민법상 상속인(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신청방법:  사망신고 할 때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며, 사망신고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상속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고 신청합니다.
 

 ▷조회내용: 금융거래(은행, 농협, 수협, 보험사 등 전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국세·지방세 및 연금유무, 토지·건출물 등 부동산내역, 자동차소유내역
 

 ▷조회결과 확인방법: 신청인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를 확인방법안내에 따라 금융거래 및 국세·연금은 각 홈페이지에서 20일내에 각각 확인가능하며, 토지 및 지방세는 7일이내 직접방문 등 수령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여부를 검증하므로 누락하면 안물어도 될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10%∼4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를 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와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지적부서)에 조회하여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신동인 세무사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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