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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주IC 운영비 부담에 대하여

기사승인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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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시민 혈세를 펑펑 퍼주나!

 

 원주시는 제이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이하 위 회사)에게 2017년, 2018년 2년 동안 원주 시민들의 혈세 4억 원 씩 8억 원을 주었다. 그것도 모자라 2019년부터 28년 동안 위 회사에 운영비를 추가로 준다고 한다.
 

 왜 원주시는 시민들의 혈세를 위 회사에게 퍼 주어야 하나? 원주시는 2017년 2월 위 회사와 맺은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이하 2협약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 2협약서의 전신은 원주시가 2012년 8월경 위 회사와 체결한 1협약서이다. 1협약서에는 원주시가 위 회사에 연간 8억 원씩 30년 동안 총 240억 원을 주기로 되어 있었다.
 

 위 회사는 2016년 11월 11일경 광주-원주간 고속도로를 개통하면서 원주시가 위 제1협약서의 내용대로 연 8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서원주IC의 개통을 미뤘다. 이에 다급해진 원주시는 위 회사와 재협상을 통해 우선 2017년, 2018년 2년 동안은 연 4억 원씩 8억원을 지급하고 2019년에 향후 28년 동안 지급할 액수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원주시는 2017년 2월 8일경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협약서 동의안을 원주시의회에 제출했고, 원주시의회는 원안 가결했다. 그런데 원주시와 원주시의회는 위 과정에서 원주시가 위 회사에게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가를 제대로 따져 보았는지 의심스럽다.
 

 우선 서원주IC 사업비용 550억 원은 국가가 50%, 원주시가 50%를 부담했다. 게다가 원주시는 서원주IC와 군도7호선을 연결하는 연결도로 확장공사비 303억원을 부담했다. 또한 원주시는 서원주IC 공사가 완료된 이후 국가에 서원주IC를 기부체납해 서원주IC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됐다. 그렇다면 서원주IC의 운영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소유권자는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서원주IC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소유권자인 국가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고속도로 나들목(IC)의 개통주체는 누구인가? 나들목의 소유권자인 국가가 개통주체임은 두말할 필요 없이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 왜 위 회사가 서원주IC 개통을 못하게 하고 28년간 운영비 등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가. 광주-원주간 고속도로는 민자회사인 위 회사의 비용으로 건설을 하고 향후 그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서원주IC는 국비와 원주시 예산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위 회사는 서원주IC에 대하여 무권리자이고, 그에 따라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국가는 자신의 소유인 서원주IC를 직접 운영하는 대신 운영과 관련하여 위 회사에게 관리운영 위탁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불과한 위 회사가 2016년 11월 11일 광주-원주간 고속도로를 개통하면서 서원주IC의 개통을 막았던 것은 무권리자의 불법행위인 것이다. 손해배상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또한 국가나 위 회사는 서원주IC의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원주시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부담을 전가할 근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원주시가 약 578억 원을 부담하여 서원주IC를 건립한 뒤 그 것을 국가에게 기부체납하였으면 상당기간의 운영 수익금은 원주시가 가져가는 것이 형평성의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위 회사에게 끌려 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원주시가 2012년, 2017년 면밀한 검토 없이 체결한 협약서 때문일 것이다. 원주시의회는 2012년 협약에 대하여 원주시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의안에 부결하다가 2017년도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 법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원안 가결시켜 주었다.
 

 그런데 원주시나 원주시의회가 위 협약들이 과연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위 회사는 서원주IC의 소유권자도 개통권자도 아니고 국가로부터 관리운영에 대하여만 위탁받은 자이기 때문에 국가와 독립하여 원주시와 그 어떤 협약이나 계약을 체결할 당사자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수익성 추구가 제1목표인 민간회사인 위 회사가 적법한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다면 연간 8억원씩 30년 동안 240억원을 손쉽게 벌어 들일 수 있는 기회를 2년간 겨우 8억원, 그 후 재협상의 내용으로 대폭 양보하는 행위를 할 리가 만무한데 그와 같이 한 것을 보면 위 회사 스스로도 법적인 자격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원주시가 조급하고 궁박한 상태에서 위 회사와 체결한 두 차례의 협약은 원천 무효이다. 그 이유는 첫째, 위 회사는 원주시와  협약을 체결할 당사자로서 독립적인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고 둘째, 위 두 번의 협약 모두 원주시의 급박하고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 회사는 원주시로부터 지급받은 원주 시민의 혈세 8억원은 법적인 근거없이 취득한 부당이득금이므로 받은 8억원에 법정이자를 더하여 반환해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경 원주시는 위 회사와 원주시민의 혈세를 퍼 주는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원주시와 원주시의회는 더 이상 무자격자인 위 회사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될 것이다.

박동수 원주시번영회장 변호사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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