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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도입, 목소리 커진다

기사승인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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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농민수당추진위원회 발족…원주시농민회 등 6개 단체 참여

   
▲ 지난 9일, 원주시농민회와 더불어 한국농업경영인원주시연합회, 원주가톨릭농민회, 원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 주식회사 원주생명농업,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이 원주시농민수당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원주시농민수당추진위원회가 지난 9일 출범했다. 식량생산, 자연생태 보전 등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설립한 것. 원주시농민회를 비롯한 지역 농민 단체들이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민수당이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중 하나이다.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농업인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적절한 사회보장을 해주는 개념이다. 이미 해남, 여주 등에서는 도입이 확정됐고 원주에서는 원주시농민회가 올해부터 도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9일엔 원주시농민회와 더불어 한국농업경영인원주시연합회, 원주가톨릭농민회, 원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 주식회사 원주생명농업,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이 원주시농민수당추진위원회 설립에 뜻을 모았다. 전남 해남에서 시작된 농민수당 도입 논의가 원주에서도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광원 원주시농민회장은 "농업인의 공적 기능을 법적 제도로 인정받는 것이 농민수당 도입운동의 핵심"이라며 "단순히 농업인에게 돈 몇 푼 쥐어주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원주시농민수당추진위원회는 시민을 대상으로 ▷농민수당 교육 ▷농민수당 설명회 개최 ▷도입 서명운동 ▷지자체 간담회 추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민수당 제도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확산시키려는 것으로 향후 원주시민과 농민수당 도입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원주시도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과 여주를 방문해 수당 도입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확인한 것. 제도 도입에 대비한 사전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강원도가 추진하는 농민수당 도입 사업에 원주시가 참여한다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강원도는 최문순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농민수당과 유사개념인 소농직불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도내 농가의 67.1%가 소농인데 직불금 지급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다. 2020년부터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수당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시농민수당추진위원회는 일부 농업인을 위한 제도 도입이 아니라 전체 농업인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고 있어 원주시와 의견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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