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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용지 증명서' 발급 논란

기사승인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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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수년간 엉터리 발급

▲ 지자체가 발행하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은 지정된 용지(보존용지1)에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원주시는 일반A4용지에 증명서를 발급했다.

민원인 "공문서 위조범으로 오인될까 우려"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인감증명서를 갱지에 발급한다면 그걸 누가 증명서로 인정하겠습니까?" 한 시민의 말이다.

화폐를 특수 용지에 제작하는 것처럼 원주시가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도 규정된 용지에 발급해야 한다는 것. 원주시가 수년간 증명서를 엉뚱하게 발급해줘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살다 원주로 정착한 A 씨는 올해 초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받기 위해 반곡관설동을 방문했다. 담당 주무관은 이를 일반 A4용지에 출력해 주었고 A 씨는 문제를 제기했다. 

신고필증에는 보존용지(1종)에 증명서를 발급하고 투명비닐에 넣어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주시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 A 씨가 이를 지적하자 공무원은 제대로 된 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 

A 씨는 단구동에서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에 대한 재발급 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일반 A4용지에 증명서를 출력해줘 충격을 받았다.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발급 규정은 투명 비닐에 넣어 발부하는 것이다. 원주시는 이러한 규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민원인이 이를 지적하자 시정을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원주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서울 성동구청은 자동차등록증처럼 제대로 된 증명서를 발급해주는데 원주시는 A4용지에 프린트해줘 성의 없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이 증명서를 다른 도시에 제출할 경우 공문서 위조범으로 오인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원주시가 이에 대한 시정을 약속해 놓고도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점이다. 지난 4월, A 씨는 정부 민원사이트에 시정을 요청했고 원주시는 이를 바로잡겠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지난 5일, 본지 확인 결과 각 읍·면·동은 여전히 A4용지에 신고필증을 출력해 주고 있었다.

원주시는 본지 취재가 시작되어서야 상황을 인지하고 시정할 뜻을 재차 밝혔다. 원주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A4용지에 발급해주다 보니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 같다"며 "문제를 바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시가 시정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시민에게 한 처음 약속은 거짓이 돼버렸다. A 씨에겐 잘못을 고치겠다고 해놓고서 그냥 묻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주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민원 답변 내용과 그간 원주시가 한 조치를 점검해 볼 것"이라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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