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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지정 가시화…중기부 2차 심의 통과

기사승인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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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특구, 정부와 세부조율만 남아

   
▲ 원주의료기기 산업 인프라. 7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7월, 최종 선정되면 부가가치유발효과 9천억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가 중기부 2차 심의를 통과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특구심사 분과위원회 2차 심의가 통과돼 사실상 최종 선정만 기다리고 있다"며 "최종 심의까지는 각 사업에 대한 세부조율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대상(본보 2019년 4월 22일 16면) 10곳을 발표했다. 이후 소분과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해 7곳으로 협의 대상을 추렸다.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특구는 이 과정을 통과했다. 강원도는 그간의 심의 결과를 반영한 사업신청서를 지난달 말 정부에 제출했다. 

디지텔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는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IoMT 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 ▷고출력 스마트 포터블 엑스선진단시스템 실증 ▷만성질환 관리용 자가 의뢰 검사 서비스 실증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지원사업 등이다.

이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의료법 제34조 원격의료 조항이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등이 완화되어야 한다. 강원도는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쳐 각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오는 7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엔 아이센스, 메디아나, 메디칼써프라이, 씨유메디칼 등 원주 주요 의료기기업체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재)강원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한다. 특구가 지정되면 생산유발효과 3천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9천억 원, 고용유발효과 3천 명, 기업유치 및 창업효과 50개 사 등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의료 우려…기득권층 저항 부딪힐 수 있어
한편, 우리나라의 신산업 진입규제 수준은 신흥 경쟁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신산업분야의 대표규제 사례 보고서를 발표하며 기득권 저항,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 등의 규제가 신산업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전했다. 

이 중에서도 '기득권 저항'에 대한 심각성을 우려했다.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와도 기존 사업자가 반대하면 신산업은 허용되지 않고, 신규 사업자는 시장에 진입조차 못한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 금지 ▷차량공유 금지 ▷각종 전문자격사 저항 등을 예로 꼽았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기득권 반대가 가장 심한 분야는 의료분야였다. 미국·유럽·중국 등에서는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고, 중국 텐센트·바이두 등의 ICT 기업들도 원격의료를 접목한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계 반대에 막혀 한 걸음조차 떼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시장진입 자체를 막거나,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 진입장벽을 높게 만든다"며 "원격의료법만 하더라도 기득권층 반대와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로 20년째 시범사업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도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힐 우려가 존재한다. 의료기기산업 관계자는 "원주가 신청한 것은 의료법 전면 허용이 아니라 규제자유 특구 내 실증사업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원격의료 허용과 분리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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