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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로의 인구이동, 어떻게 볼 것인가

기사승인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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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아파트가격 하락 막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으로 대출규제풀고 지방 수요 감안한 신규 아파트 건설 허가하는 정책 필요

  많은 원주시민들이 4세기경 게르만 민족이 라인강과 다뉴브강 동쪽에 살다가 서로마제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처럼 기업도시로 이전하고 있다. 2년 전인 2017년 3월말 현재 1천439가구 3천29명이었던 기업도시가 있는 지정면의 인구가 2년 만인 지난 5월말 현재 1만5천명을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말 지정면의 인구는 9천503명이었는데 5개월 만에  5천500명이 늘었고 지난 5월에는 한 달 동안 1천250명이 늘었다. 마치 블랙홀처럼 기업도시가 원주시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반곡관설동을 제외한 모든 동·면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원주시민들이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기업도시를 방문하였다. 기업도시에 들어서는 순간 외국여행 하다가 갑자기 만난 외국도시와 비슷했다. 쭉쭉 뻗은 높은 아파트 건물들이 눈에 띄었고 잘 정비된 도로, 주변 산과의 조화를 이룬 도시는 이사 와서 살고 싶은 욕망이 들기에 충분하였다. 광주-원주 고속도로의 서원주 인터체인지에서 차로 불과 5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교통이 편리했다. 또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만종역에서 서울-강릉 KTX를 탈 수 있고, 여주-원주 수도권전철이 완공되면 수도권 왕래가 쉬워질 것이다. 
 

 기업도시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사연이 많다. 2011년 정부가 기업도시를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지정하여 수도권에서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부지매입비의 50%를 지원해주던 정부지원금을 15%로 낮추었다, 이로 인해 이전을 희망하였던 대부분의 기업이 이전을 포기하여 기업도시 지역이 황량한 벌판으로 변할 뻔하였다.

 필자가 국회에 들어가 산업자원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해 원주기업도시를 2013년 3월에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해 부지매입비의 45%를 지원토록 해 네오플램, CU메디컬 등 수도권 기업들이 부지매입에 산업자원부로부터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 조치가 기업도시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기업도시 인구가 늘어나는 주요 이유는 원주의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기업도시 아파트 미분양과 전월세가격이 저렴한 데 있다. 원주는 3천300세대가 미분양 되어 지난 5월 31일 국토부의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24평 아파트의 임대료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내지 35만 원이라고 한다.

 이 가격은 원주지역의 원룸 임대료보다 저렴하다. 이렇게 기업도시 아파트 임대료가 싸므로 이전이 늘어나 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주지역의 원룸 또는 투룸의 공실이 늘어나 건물 소유주들의 근심이 늘어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기업도시에 신규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이 잔금을 치루기 위해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팔거나 임대를 주고 이전하기 때문이다.
 

 원주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아파트 소유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많게는 5천만 원 이상 떨어졌고 전세금도 역시 같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이에 반해 수도권의 아파트는 정부 규제로 하락했다가 현재는 옛날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DSR 등 규제 강화조치가 지방에선 아파트구입을 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아파트의 미분양을 낳고 있다. 또한 지방에선 과도한 아파트공급을 용인하는 정부 정책이 수요를 훨씬 능가하는 아파트 건설을 초래하고 있다. 지방의 아파트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으로 대출규제를 풀고 신규아파트 건설에 대해서는 지방의 수요를 감안해서 허가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나날이 인구가 증가하는 기업도시를 바라보면서 마냥 낙관적이 될 수 없는 까닭은 기업의 이주에 따른 직주근접의 인구 유입이 아니라는 데 있다. 기존 도심의 인구 이동이 아닌 기업 활성화에 따른 자족도시가 되도록 그 어느 때보다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강후 전 국회의원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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