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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코 앞…특단대책 촉구

기사승인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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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창한 산림을 참혹하게 베어 민둥산으로 만든 뒤 다시 공원을 조성한다는 건 잘못된 일 아니냐"고 지적하는 시민이 적지 않다. 치악체육관 건너편 중앙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적이다. 나무가 모두 베어져 속살을 드러낸 중앙공원에 대한 아쉬움이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난개발을 막고,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때문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사유지를 공원, 도로,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된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공원이다. 원주시는 3천572개소 53.06㎢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다. 이중 2천938개소 40.05㎢를 집행, 75%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도로는 82%, 녹지는 68%를 집행했다.
 

 그러나 공원 집행률은 37%에 그친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지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도 공원이 36개소 3.7㎢로 가장 넓다. 도로는 2.3㎢, 공원은 1.1㎢이다. 장기간 미집행된 이유는 원주시의 재원 부족 때문이다.
 

 그나마 원주시는 원창묵 시장이 공원 도시를 지향하며 공원 조성에 몰두해왔다. 지난 2016년 1월 공원 조성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며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치악체육관 건너편 중앙공원 1구역을 비롯해 중앙공원 2구역, 단구공원, 단계공원 등 4곳은 민간공원 특례제도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한 뒤 원주시로 기부채납하게 된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일부 부지의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전체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원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남은 부지에는 수익 창출을 위해 공동주택을 짓는다.
 

 원주시의 단계별 집행계획과 민간공원 특례제도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공원 23개소 1.6㎢는 일몰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원 중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다.
 

 시민단체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지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정되면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도시계획시설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돼 토지 소유주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몰제 시행이 이제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답답한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특단대책이 아니고서는 풀 수 없다.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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