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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기계 임대료 인상 방침

기사승인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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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계화촉진법 새 규칙 최소임대료율 내년 적용

   
▲ 농업기계화촉진법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업기계 임대료율은 현행 보다 2배 이상 높아진다. 농민들이 많이 임대하는 승용이앙기의 경우 기존 10만 원(1일 기준) 25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농기계 임대료 대폭 상승…시 "규칙 적용 안 할 수도"

내년부터 농업기계 일일 임대료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농기계 최소 임대료 기준' '임대수요 조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

원주시 농업기계 임대료율은 0.2%~0.6% 수준인데, 정부 기준은 0.42%~1.2% 수준이라 농가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농식품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기계 구입가격을 5단계로 나누고 0.5%~1.5%의 요율을 곱해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식을 발표한 것. 

이에 따른 하루 임대료는 농기계값 100만 원 미만의 경우 1.5%, 5천만 원 이상은 0.5%를 곱해 책정된다. 정부는 농기계 임대료율이 시·군마다 제각각이고 적정수준보다 낮은 곳이 많아 일정 기준 이상의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농업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비판이 전국에서 쇄도했다. 농가소득은 오르지 않고 해마다 부채는 늘어나는데 정부가 임대료까지 올리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것.

관내 농가가 원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콤바인을 빌리려면 하루 10만 원의 임대료만 내면 되지만, 정부안을 따르면 25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전국에서 농민 불만이 봇물처럼 터지자 정부도 한 발 물러선 방침을 내놨다.

종전 5개 구간으로 나눠 적용하려던 임대료 기준을 18개로 세분화하고 임대료율도 0.42%~1.2%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 다만 새 시행규칙의 최소 임대료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정부가 하향한 임대료율도 현행보다 높다는 점. 임대 빈도가 높은 콤바인이나 승용이앙기의 경우 원주시 임대료율은 0.2%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안은 0.42%나 돼 지금의 2배 이상 높다. 만약 원주시가 농민부담을 생각해 현행 임대료율을 고수할 경우, 정부 국비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농민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해 현행 임대료율을 유지할 계획"이라면서도 "정부 시행규칙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하반기 원주시는 농기계 배송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내기 철이나 수확 철에 필요한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배송받도록 지원하는 것. 3천만 원을 세워 이르면 올가을부터 운영한다. 1회 편도 운송료가 7만 원일 경우 원주시가 4만2천 원(60%)을 지원해 농가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업기계 임대료율은 현행 보다 2배 이상 높아진다. 농민들이 많이 임대하는 승용이앙기의 경우 기존 10만 원(1일  기준)에서 25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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