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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법원, 도시재생 걸림돌

기사승인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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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째 방치…도시재생 사업 활용 불가능

▲ 학성동 옛 법원 청사가 7년 넘게 방치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무실동으로 이전한 건 지난 2012년 5월이었다. 이후 7년 넘게 학성동 옛 법원 청사는 방치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지은 국유재산 관리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옛 법원 청사는 지난 1971년 신축됐다. 4천928㎡의 땅에 건축연면적 3천219㎡,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지었다. 법원이 무실동 신청사로 이전한 뒤 학성동 청사는 기획재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 외부에 울타리를 설치해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할 뿐 건물 노후화는 진행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행안부 공모로 진행된 사회혁신파크를 이곳에 유치하기 위해 현장을 둘러본 결과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배수관이 역류하는 등 상태가 엉망이었다”고 전했다.

바로 옆에 있는 옛 검찰청 청사는 법무부에서 약 47억 원을 투입, 리모델링을 거쳐 원주준법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다. 옛 법원 청사와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다. 옛 법원 청사가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기재부가 마땅한 건물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반면 원주시는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는 학성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용 의지를 피력해왔다. 원주시 계획은 옛 법원 청사를 리모델링 해 국민체육센터와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전략이다. 리모델링 비용으로는 약 50억 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행법 상 사용기한이 최대 5년이라는 게 걸림돌이다. 50억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한 뒤 5년간 사용하고, 이듬해부터는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5년간 쓰자고 50억 원을 투입하는 건 비상식적이다. 그래서 원주시는 현행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기재부에 요청하고 있다.

리모델링 비용을 임대비용으로 상계처리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옛 법원 청사의 연간 임대료는 8천만∼1억 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리모델링 비용을 원주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 50년간 무상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게 문제다. 현 정부 이후에도 생활 SOC 사업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어 원주시는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원주시는 옛 법원 청사를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에 포함했다. 거점지역으로 활용해 학성동 재생을 도모할 계획이지만 현재는 불가능하다. 원주시 관계자는 “옛 법원 청사를 방치하는 건 유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위배되는 처사”라며 “기재부가 활용방안 모색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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