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위한 촘촘한 돌봄 서비스 필요

  원주시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에게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방과후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게 될 것이다.
 

 발달장애는 대부분 중증 장애로, 어린시기에 시작하여 평생 동안 지속되는 장애로서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만큼, 돌봄 부담이 가중되어 부모는 직업이나 여가를 가지기 어렵다. 또한, 타인의 도움 필요 비율도 전체 장애인이 34%인데 비해 발달장애는 80%로 높다. 발달장애인수는 22만 6천 명으로 매년 3.6%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원주시에도 1천730명이 있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의사소통의 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 가족의 부담이 크다. 실제로 발달장애 2급 자녀를 둔 한 어머니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고 한다. 평소 떼쓰기가 심하고 참을성이 부족해 금세 화를 내거나 문제를 일으켜 종종 학교에 불려가기 때문이다.

 핸드폰에 담임 선생님 이름이 뜨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한다. 행동치료를 전문적으로 받고 싶어 관련 기관을 알아보고, 책도 사서 읽고 인터넷을 검색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 스트레스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고. 앞날을 생각하면 무섭기만 하다고 한다.
 

 정부도 이런 발달장애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를 분석하고 돌봄이 필요하면 돌봄을, 취업이 가능하면 고용을 연계하는 등 4가지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첫째는 발달장애 조기 진단 강화를 위해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아 보육·교육 시설을 확충하며, 멘토링 등 부모 교육을 통해 조기개입을 강화한다.
 

 둘째는 방과후 돌봄 바우처를 신설하여 4천명을 지원하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또한 재학 중 진로지도를 위한 직업체험을 확대하고 부모 대상으로 자녀진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을 3천명에게 지원한다.
 

 셋째는 돌봄과 일자리 등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강화한다. 의미 있는 낮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해 지원하고, 지역 내에서 학습형·체육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6개 더 확충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3천명을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통해 지원고용을 5천명까지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연금 인상 및 부양의무제 적용 제외, 공공신탁제 도입 등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넷째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구축을 통해 돌봄 인프라와 장애건강관리 체계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및 건강주치의제 등을 강화한다. 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하여 발달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일반 병원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거점병원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전문적인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은28개소로 20개가 늘어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도 8개소로 6개가 늘어날 것이다.
 

 이같은 정책을 통해 갈 곳이 없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이 크게 줄고, 고용률 또한 전체 장애인 수준인 36%까지 높여 부모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게 될 것이다. 부모들도 부모교육을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부모들과 자조모임을 통해 정서적·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어 우울감이 감소할 것이다.

 또한 방과후 돌봄 바우처 서비스 지원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면,취업활동을 병행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아이도 '행동발달증진센터'에 다니면서 문제적 행동들이 완화될 수 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다양하고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통해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이 더욱 굳건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