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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시장, 입장 밝혀야 한다

기사승인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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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2월 1일 시청 브리핑룸. 정례브리핑을 위해 들어선 원창묵 시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뒤를 따르던 공무원들도 굳어 있었다. 원 시장은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갔다. 브리핑룸에 앉아있던 기자들 모두 깜짝 놀랐다. 문막SRF열병합발전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었다.

 불과 한 달 전인 1월 정례브리핑에선 "저렴한 열공급 시설인 열병합발전소 없이는 화훼관광단지의 성공은 없다"고 힘주어 말했던 원 시장이었다. 그런데 한 달 뒤 "저도 지치고 한계상황에 왔다"고 했다. 반대하는 시민 목소리와 시의회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가슴 아프지만 시민의 뜻이라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모두 원 시장 입에서 나온 발언이다.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열병합발전소가 또다시 원주를 강타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원주에너지(주)가 원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서다. 지난 16일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원주시는 지난 23일 보완할 것을 통보했다. 보완 통보는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보완을 거쳐 허가하는 게 통상적이다.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반려했을 것이다.
 

 허가부서 공무원들은 법과 제도에 의거한 정당한 행정행위라는 입장이다. 법과 제도에 위배되지 않으면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공무원은 단체장의 수족처럼 일한다. 단체장의 의중을 고려해 결정한다. 법과 제도에 다소 위배되더라도 단체장 의중이 강하면 밀어 부친다. 원 시장은 포기했던 열병합발전소를 공무원들은 허가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둘 중 하나다. 원 시장의 지시가 있었던지, 아니면 원 시장의 영이 제대로 서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흐름으로는 전자가 유력하다.
 

 다시 작년 2월 1일 정례브리핑. 원 시장이 낭독한 원고의 제목은 '원주시, 열병합발전소 포기'였다. '화훼관광단지 사실상 어려워져'라는 부제도 달렸다. 원고 제목은 원 시장이 아니라 원주시가 열병합발전소를 포기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원주시가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허가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정례브리핑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유권자들을 기만한 셈이 된다.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그래서 원 시장에게 요구한다.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을. 180도로 바뀌게 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원주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열병합발전소를 허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지난 6일 원주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화훼관광단지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고 면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화훼관광단지와 열병합발전소가 건립된 이후의 상황은 예측이 어렵다. 성공 가능성도 충분하다. 소금산 출렁다리와 더불어 원주 관광산업을 견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결과가 좋아도 인정받기 어렵다.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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