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 몇 년 전 이광재 강원도 전 지사가 대한민국을 이끈 원로 42분에게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묻고 답한 이야기를 엮은 책의 제목이다. 나는 몇 번을 정독하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정치인으로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성찰하고 고민했다. 명제에 대한 답은 주민들의 걱정을 해결하고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라는 선명한 답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모들은 3가지 걱정을 안고 살아간다. 첫 번째 걱정은 자식 교육에 대한 걱정이다. '개천에서 용 났다'라는 말이 사라진 요즘, 부의 대물림에서 학력의 대물림이 반복되는 교육기회 불평등의 시대가 되어 버렸다. 명문대 나온 부모가 부를 바탕으로한 사교육을 통해 자식이 명문대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이다. 원시시대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두뇌는 단 0.3% 발전했다고 한다.

 인간의 두뇌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사회성이 좋아 졌을뿐 사람마다 똑똑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입시제도 개선과 공교육 강화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걱정은 자식 결혼에 대한 걱정이다. 겨우 겨우 대학 졸업시키고 취업시켜 한숨 더는가 했지만 결혼으로 인한 자녀 주택구입은 부모님들에게 더 큰 걱정으로 다가온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8.1%로 논리적으로는 1가구 1주택이 가능하지만 자가 점유율은 57.7%로 국민의 1/3이상이 자가주택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일수록 더 심해 결혼한 자녀가 수도권에서 주택을 마련하거나 전세를 얻는다면 부모들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선진국처럼 신혼부부를 위한 저가의 임대주택공급을 통해 젊은이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부모인 본인들의 노후문제이다. 허리가 휘도록 평생 벌어 자식 교육시켜 결혼시키고 나니 노후가 걱정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노후생활을 위한 부부 적정생활비는 월 약 243만 원이고, 평균수명 82세를 감안하면 약 6억3천만 원의 노후자금이 필요하다. 적정생활비는 특별한 질병이 없이 건강한 노년을 가정한 것으로 100세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와 평균수명이 늘고 병이라도 든다면 더 많은 노후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과연 국민들 중 몇이나 노후준비가 되어 있을까?
 

 복지선진국들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을까? 우선 GNP(국민소득)가 높고 우리나라보다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 때문에 사회적 재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부모 곁을 떠나 독립된 생활을 하고 대학등록금 또한 스스로 해결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부담도 적을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도 독립한 자녀나 신혼부부를 위한 저가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고 있어 주택에 대한 걱정이 적은 편이다. 사회적으로도 직업에 대한 편견이 없고 대학을 졸업한 사무직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급여가 많기 때문에 대학 진학보다는 기술자의 길로 진로를 정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한 국가의 재정은 정권이 바뀌거나 특정 정당의 집권에 따라 크게 줄거나 늘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고 재정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뿐이다.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지려면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