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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이전문제, 정치적 쟁점 부각시켜야

기사승인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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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가 도청 신축 논의를 총선 이후로 늦춘다는 건 이해되지 않아…본인들의 뜻과 입맛에 맞지 않으면 대화와 타협의 기회조차 없애 버리려는 것

 

 일부 언론에 따르면 강원도가 강원도청사 신축 논의를 내년 총선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강원도가 새로운 강원도청사를 춘천에 신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계획을 발표하자 원주시의회와 원주지역사회단체가 공론화를 요구했고, 화천군수는 화천이전을 요구했으며, 동해시와 삼척시까지 유치전에 가세하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점이고 둘째,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이를 다루기 시작했고, 2022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권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청사문제는 정치논리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강원도가 위와 같은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논의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룬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강원도의 독선과 전횡 의식이 깔려있다고 본다. 본인들의 뜻과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아예 대화와 타협의 기회조차 없애 버리려고 하는 독선과 전횡을 말하는 것이다.

 강원도청 이전 신축 문제도 강원도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지만 그것이 어긋나게 되면(위 일간지 보도 표현에 의하면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일단 꼬인 상황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정 자체를 변경해 버리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강원도는 강원도청의 지리적 중요성에 대하여 전혀 인식이 없는 것 같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인구 대비 면적이 넓은 지역이다. 강원도 18개 시·군은 남북으로 길게 자라잡고 있고 영동과 영서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강원도민 전체가 이용하는 강원도청이 어느 지역에 자리 잡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강원도민 전체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그 문제는 예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것이다.

 만약에 강원도가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했다면 강원도청 이전 신축 지역을 일방적으로 춘천으로 못을 박아 버리는 그와 같은 독선적인 전횡은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춘천 이외의 지역에서 강원도청의 이전 부지에 대하여 공론화를 요구하고 유치의견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100년을 내다보고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은 독재 사회가 아닌 민주주의 사회라면 필수 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춘천 외 지역에서 공론화를 요구하고 유치의사를 밝히는 점이 도청사 신축 논의를 연기하는데 이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그 동안 강원도의 밀실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자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도민들이 민주행정의 제 모습을 만들어 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논의는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할 것이다.
 

 강원도가 정치권의 정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청사신축 논의를  내년 총선 이후에로 늦추겠다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크게 잘못된 판단이다. 첫째, 강원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도청사 이전신축 부지에 대한 논의는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입장에서 파악해야할 것이지 이를 여당, 야당의 정치공학적 셈법에 의하여 유불리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문제이다. 그럼에도 청사이전문제를 정쟁 대상으로 판단하는 강원도의 의도가 무엇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둘째, 강원도가 청사이전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더라도 그 것 때문에 논의를 총선 이후로 미룬다는 것은 잘못된 오판이다. 왜냐하면 정치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지지를 얻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청사이전문제에 대하여 정치인들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토론의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의 공개토론을 공론화 과정의 한 가지로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그 논의를 총선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선을 위한 큰 화두로 올려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강원도청의 이전신축문제는 조속히 공론화 과정에 들어가야 할 것이지 근거도 없이 뜬금없이 그 논의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룬다는 것은 강원도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뿐이다.
 

 이제라도 강원도는 꼼수를 그만 두고 조속히 강원도 18개 시·군의 주민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진솔한 대화와 고민을 하기 바란다. 강원도가 조속한 기일 내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신속한 청사이전신축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강원도 주민들은 직접 청사이전신축 공론화를 위한 주민투표실시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박동수 원주시번영회장 변호사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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