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역자산화를 연계한 유럽의 도시재생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에서 주최하는 2019년 사회적경제 해외 정책연수에 참여했다. 4개 민간기관과 4개 국가기관 연수자 10명이 영국 웨일즈와 덴마크 코펜하겐의 사회적경제조직과 중간지원조직 실무책임자를 만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방식으로 탐방했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필요성에 공감대을 이루어 설립된 주민조직이고, 지역의 노후된 건물이나 방치된 공공건물을 정부로부터 무상위탁 받아 거점시설로 만들어 쇠락한 마을을 되살린 사례들이다.
 

 웨일즈의 헤이온와이(Hay-on-Wye)는 와이강변에 있는 헤이 마을로 아직도 Hay Castle(헤이 성)이란 13세기 고성이 있으며, 헌책방으로 세계적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고, 'EBBW Vale Institute'는 블라이나권트 주(州)의 소유 건물을 100년 무상임대 받아 마을카페와 청소년을 위한 음향지원시설과 디자인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이다.

 그리고 웨일즈 정부 국가자산실무단 과 'DTA Wales(웨일즈 개발신탁협회)'는 웨일즈 정부의 기존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회원조직으로 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회원사 지원프로그램과 커뮤니티기업들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와 자원을 공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조직의 중간지원조직이다.
 

▲ 웨일즈 코퍼레이티브 센터. 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Wales Co-operative Centre'는 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공동주택으로 주민들이 자신의 공동주택을 계획, 개발하도록 지원하며, 건물관리 서비스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곳은 'The Student ＆ Innovvation House'이다.

 덴마크 코펜하겐 소재의 대학생 연합으로 옛 경찰서 건물을 대학생들이 직접 이양 받아 대학생들의 사회혁신 아지트로 리모델링하는 현장을 찾았다. 사회문제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코펜하겐 내 대학생들의 구심점을 형성하고 덴마크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 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향후 기업에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렇듯 유럽에서는 지역재생과 사회적 자산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부정책으로 지역자산화와 주민자산화 프로그램을 선행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주력산업이었던 석탄, 제철소, 조선소, 자동차산업의 붕괴로 도심은 공동화되고 떠날 수 없는 고령자만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주민들에 의해 자기가 살던 터전을 지키려는 노력이 절박하게 나타난 것이다. 예산을 선행적으로 지원하기보다, 당사자들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노력하는 과정 속에 지원이 된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유럽과 한국사회는 도시재생의 배경이나 원인이 다르다. 유럽은 제조업의 붕괴로 도시가 몰락하여 도시가 공동화, 쇠락화 된 것이고 우리나라도 군산이나 통영, 거제등과 같은 사례가 일부 있으나 원주 등 다른 소도시는 신도심 개발로 인한 원도심의 공동화가 대부분이다. 지방소도시는 재정자립도가 30%이하이기에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하려고 하였지만 원주민간의 갈등으로 당장의 주택문제와 인구증가를 민간자본으로 해결하기 위한 신도심개발과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졌다. 그러나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문제까지 고려를 못한 듯하다.
 

 '2050년 한국 인구 피라미드'가 정삼각형에서 역삼각형으로 바뀐다. 2019년 175만 명인 80세 이상 인구가 745만 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20세 이하 인구는 300만 명 이상 감소해 617만 명으로 줄어든다. 2019년 빈집이 180만 채라고 한다. 빈집 비율이 7.18%로 소도시로 갈수록 비율이 높으며 농촌지역은 10~20% 수준이다.
 

 

▲ 코펜하겐 스반호름 공동체.

 도시재생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빈집에 대한 논의를 기본 바탕에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예산비율 중 30%를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공간 및 거점시설로 취득이 가능하고 이 시설에 대한 운영을 민간위탁, 주민위탁과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시설로 사용 할 수 있어 지역자원을 만들어 내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원도심마다 빈 집과 빈 건물이 늘어나고 있어 이 공간을 주민협동조합이나 지역사회복지기관에 위탁을 주어 노인돌봄과 아이돌봄사업을 만들어 가고, 문화예술인을 위한 창작촌, 청년창업, 마을식당, 마을카페, 마을관리소, 마을공방, 마을정미소, 동네빵집 등 마을 특성에 맞는 거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을 위해 활동할 활동가가 있어야 하며,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업과 시설, 새로운 인구유입을 위한 프로그램이 계획된다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원주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고령화, 인구감소, 빈집이나 빈 건물 증가의 충격을 완화 시켜나가는 전략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연계하여 지역재생을 한다면 주민자산화, 지역자산화는 그 기반을 갖추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