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롱, 반환이 먼저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는 '주한미군기지 반환지연, 이대로 좋은가? 지자체의 피해를 외면하는 반환 협상, 진정한 해법을 모색한다'였다. 주제에 태장2동 캠프 롱(Camp Long)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캠프 롱에 주둔하던 미군이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한 건 2010년 6월이었다. 10년 가까이 캠프 롱이 비어있는 상황인데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반환 협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30일 청와대 발표는 큰 기대를 안겼다. 캠프 롱을 비롯한 전국 4개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는 발표였다.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돼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도 설명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에서 논의돼 무게감이 실렸다. 청와대 발표에 '원주1군사령부 부지환원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청와대 발표에 지난 9월 18일 보도자료로 답변했다. 캠프 롱 등 15개 미군기지는 비워져 폐쇄된 만큼 대한민국 정부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령부의 발표에는 결정적 하자가 있었다.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당시 발생한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던 것이다. 캠프 롱에 주둔할 당시 주한미군은 기름유출 사고를 냈다. 당시 오염원을 제거하긴 했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재오염이 발생했고, 현재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복원비용으로 수백억 원이 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그런데도 오염된 토양의 복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전국 미군기지 102곳 중 반환되는 곳은 80곳이다. 이 중 54곳은 이미 반환됐다. 반환된 기지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곳에 대해 주한미군이 복원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캠프 롱 토양을 오염시킨 주체는 주한미군이기 때문에 복원비용을 주한미군이 내는 건 맞다. 그러나 선례가 생기면 형평성 문제가 초래된다. 이미 복원사업을 시행한 곳에선 복원비용을 청구할 것이고, 향후 반환되는 기지의 복원비용도 주한미군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지난 27일 토론회에 김광수 원주시 부시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시장은 '선 반환, 후 오염정화 비용 부담 주체 결정'을 건의했다. 지리멸렬한 복원 주체 논의에 앞서 캠프 롱을 조속히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캠프 롱의 오염되지 않은 토양부터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캠프 롱 주변 지역주민은 지난 60년 동안 개발이 봉쇄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들의 희생 감수를 조금이라도 치유하기 위해 조기 반환은 시대적 결정이어야 한다. 청와대도 설레발을 쳤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반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