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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지와 근로관계

기사승인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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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하청·외주·위탁이라고 하는 사업형태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접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외주업체 소속에 소속된 근로자들 또한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외주업체는 원청과의 한시적인 계약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 외주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의 경우 당연히 근로관계가 해지된다고 보아야 하는가 여부입니다.
 

 외주업체는 소속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도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외주 계약의 해지는 곧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를 매우 당연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의 기간이 근로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급계약이 기간 만료로 해지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비록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이미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단순히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 또는 도급의 해지가 당사자간 근로계약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판례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를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한정하면서 도급계약 등의 중도 해지를 근로계약 자동소멸사유로 정했다고 해도 이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면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만으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환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정리해고의 여건에 해당한다면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민 노무법인 이우 대표 노무사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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