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도내 1위, 꼼수였다

▲ 원주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원문정보 캡처사진.

지난 2016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개된 원주시 행정정보 공개율은 충격적이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원문정보 공개 현황에 의하면 원주시 공개율은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225위였다.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원주시 원문정보 공개율은 34.5%였다. 같은 기간 전국 자치단체 공개율(67.7%)의 절반 수준이었다. 2015년에도 원주시 원문정보 공개율은 40.1%로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원문정보 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지난 1998년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국민 참여를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다.

당시 원주시 원문정보 공개율이 전국 최하위라는 사실이 본지 보도(2016년 10월 4일자 1면)를 통해 알려지며 시민들로부터 비난 여론이 일자 원주시는 원문정보를 적극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주시 원문정보 공개율은 2017년 59.7%, 2018년 69.4%, 올해는 11월 말까지 67%를 기록했다. 올해 전국 자치단체 평균(52.6%)과 비교해 원주시는 14.4% 높았다.

특히 작년과 올해 원주시 공개율은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높았다. 강원도 및 도내 18개 시·군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2017년 55.5%, 2018년 42.6%, 올해 11월 말까지 31.7%이다. 올해의 경우 원주시 공개율은 도내 평균의 2배가 넘는다. 올해 춘천시와 강릉시의 원문정보 공개율이 각각 12.9%, 16%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극명해진다.

그러나 꼼수가 있었다. 원주시가 정보공개시스템에 입력한 원문정보 중 상당수는 문서 겉장인 표지만 공개하고 있다. 시민들이 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제목 정도이다. 문서 본문은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원주시 원문정보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 문서라도 표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문정보 공개율이 도내 1위를 차지한 비결(?)이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열린 행정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원주시 각 부서에서 표지 공개에 적극 동참하면서 원주시의 공신력을 떨궜다는 비난이 나온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표지만 공개할 바에야 차라리 공개하지 않는 게 낫다”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