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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공영형 사립대 불씨 살린다

기사승인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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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공모 '공영형 사립대' 연구용역 사업 선정

   
▲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추진해 온 상지대가 교육부가 공모한 '공영형 사립대 실증 연구' 연구용역 사업에 선정됐다. 사진은 상지대 전경.

6월까지 실증연구…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추진해 온 상지대가 교육부가 공모한 '공영형 사립대 실증 연구' 연구용역 사업에 선정됐다.

'공영형 사립대'는 지역 사립대 이사회 상당 부분을 공익이사로 채우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는 대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경비 20~25%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국내 대학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학 교육에 국가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2020년 사업으로 87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와 국회 심의 끝에 전액 삭감됐다.

'공영형 사립대 실증 연구'는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예산 확보에 실패한 교육부가 추후 예산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불씨'를 살린다는 구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공영형 사립대를 실제 대학 현장에 도입해보는 사전 실험(시뮬레이션) 성격을 갖는다.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상지대는 최근 국·공립대 재정위원회에 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6월까지 실증연구를 진행한다. 이미 공영형 사립대에 요구되는 기준 대부분을 대학 운영에 반영하고 있어 객관적인 성과 검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상지대에서 진행된 실증연구 결과는 실제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모델을 구체화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근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방정균 상지대 한의예과 교수는 "공영형 사립대 도입이 지연된 이유 중 하나는 이 정책이 실제로 대학에 필요하고 효과가 있느냐는 문제제기 때문"이라면서 "실제 대학에서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정상적으로 운용된다는 게 입증되면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도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총장이 되면서 상지대를 공영형 사립대학 제1호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정부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며 "일단 연구사업을 딴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정부가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hana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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