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주문한다

 우리나라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지난 7일 현재 6천 명을 넘었다. 원주시도 15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우리 사회 전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난리를 겪고 있다. 시민들이 겪는 가장 큰 불편은 마스크 구입일 것이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우리 조합도 의료인이 착용할 마스크를 제때 구매하지 못하는 실정이니 일반 시민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정부의 노력과 개인의 철저한 위생관리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정신으로 코로나19는 극복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하루빨리 극복되기를 소망하며, 극복 이후를 생각해 본다.

 5년 전(2015년)에도 우리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경험했다. 그때도 많은 보건의료체계의 변화와 개편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새로운 바이러스의 발병과 확산은 이제 우연이 아니다.

 발병 이후 치료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코로나19로 또 보고 있다.
이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확진자가 제일 많은 대구시만 보더라도, 마스크 등 물품 부족, 입원병실과 의료인 부족, 전염병 대처 지역적 지침 부재, 의료전달체계의 혼선 등의 여러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보건예방 및 건강관리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중앙정부의 변화와 맞물려 지자체인 원주시의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도 변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지역보건법 제12조의 보건의료원 건립을 위한 장기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보건소의 기능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도 없고 입원 병상도 준비할 수 없다. 중앙정부 탓만 하지 말고 원주시만의 보건의료체계와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같은 법 제13조 보건지소의 설치(시행령 제10조), 제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하여 원주시의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

 읍·면 중심의 보건지소 설치를 시내로 확대할 것을 주문한다.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평상시에 원주시민이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체계가 필요하다.

 둘째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및 상호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가 현재와 같이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이뤄진 상태에서는 평상시에 공공과 민간의료기관과의 다양한 소통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27조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사태 시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작동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영역의 각종 회의체계를 재점검하여 형식적인 회의체가 아닌 실질적인 회의체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평상시에 보건예방 강화 활동이나 건강관리 증진 활동을 하도록 민간의료기관에 성과급을 제공한다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기획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우리 조합에서 시행하는 건강반장활동가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다. 이런 활동들은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커뮤니티케어와 직접 연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제안은 현재 원주시가 명륜2동 등 5곳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간호사 제도를 모든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하는 것이다. 보건소와 연계하여 보건예방 및 평상시 건강관리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실제적인 건강 관련 소프트웨어를 마련할 수 있는 원주시만의 특화된 보건행정체계일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큰 사회적 위험과 위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에 따르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원주시의 확고한 추진 의지를 당부하면서 장기적 재정 상황도 함께 고려하기를 당부한다.

 흔히 우리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건강할 때는 이런 인식을 잘하지 못하다가 건강을 잃은 이후에 이 말을 실감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건강을 잃었다.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하나라도 더 구매하려고 엄청난 애를 쓰고 있다. 이 절박함을 잊지 말고 이제는 극복 이후를 정말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모든 열정을 쏟는 공무원과 의료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