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로 하락…재정자립도의 역설

원주시 재정자립도가 10%대로 떨어졌다. 최근 수년간 줄곧 20%대를 유지하다 하락한 것. 재정자립도 하락에 대해 원주시는 국·도비 확보가 활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원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2020년 원주시 재정자립도는 19.79%였다.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31.5%와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원주시 재정자립도는 23.3%, 24.92%, 23.25%, 23.42%로 줄곧 20%대를 유지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상태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작년 연초에 ‘정부예산확보 TF팀’을 구성한 뒤 관련 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국·도비를 대거 확보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원주시가 벌어들이는 자체 세입과 국·도비를 확보해 마련하는 보조금을 비교하면 이해가 빠르다. 자체 세입인 지방세가 원주시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8.3%에서 2020년 15.01%로 하락했다. 자체 세입인 세외수입도 2016년 5%에서 2020년 4.78%로 떨어졌다.

반면 국·도비를 통해 마련한 보조금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5.9%에서 2020년 38.9%로 커졌다. 보조금은 2016년 2천635억여 원에서 2020년 4천392억여 원으로 1천756억여 원이나 증가했다. 자체 세입 비중은 감소한 데 견줘 보조금 비중은 확대되면서 재정자립도는 하락했다.

재정자주도도 하락했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이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걸 의미한다. 2020년 원주시 재정자주도는 56.22%로 최근 수년간 가장 낮았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재정자주도는 57.73%, 62.66%, 59.63%, 60.89%였다. 재정자주도가 낮아진 이유도 사용처가 정해진 국·도비 확보액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원주시 관계자는 밝혔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주도는 57.6%였다.

한편 2020년도 원주시 예산규모(세입예산)는 1조4천646억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천741억 원 증가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1천806억 원 많다. 2020년도 원주시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 6억4천만 원, 입춘어린이공원 조성사업 6억 원, 태장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4억9천600만 원 등 모두 7건에 25억7천100만 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