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사회적 돌봄에 대한 생각

 개학이 연기되면서 자녀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 공백이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면서 안전한 돌봄에 대한 사회적 해결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돌봄이 가족 내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사적 영역의 문제였다면, 현재는 사회 유지 및 통합, 안전에 필수적인 공공재로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주요 문제라는 점에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당위성을 바탕으로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보편적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다.

 아동 돌봄의 경우, 영유아기는 보육시설 및 아이돌봄사업 등의 기본 돌봄 체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나 초등학교 입학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워킹맘의 41.4%가 초등 저학년 시기를 가장 어려운 시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부모의 64.1%가 방과후 자녀를 맡길 곳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돌봄 공백은 아동발달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동의 공격성, 위축,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이후 청소년기까지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돌봄 공백 시간에 보호자의 돌봄 없이 아동끼리의 놀이문화를 즐기게 될 경우 인터넷 중독이나 건전한 놀이문화를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저학년 시기가 학습과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볼 때, 방과후 돌봄 공백은 성장과정에서 교육적인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즉, 초등 돌봄의 공백자체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가족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인 돌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초등 돌봄은 좁은 의미로는 안전한 돌봄 제공, 넓은 의미로는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상담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적 돌봄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의 공공성은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초등학교 이후 학령기 아동의 돌봄은 취약계층 아동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가족 혹은 시장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초등 돌봄은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좋은 초등 돌봄은 가족 등 사적영역에 맡겨져 있거나 또는 시장 논리에 의해 상품화한 돌봄을 본래적 공공성 회복과 더불어 적정 수준의 서비스 질의 확보가 가능할 때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사회적경제의 돌봄 서비스 제공은 좋은 초등 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당위성과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사회적경제는 돌봄을 이윤추구가 아닌 전인적 관계에서 보살핌을 교환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에게는 안정적 일자리와 사회적 인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장애인, 노인, 이주여성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복지의 문제, 돌봄, 인권, 먹거리, 환경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제품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해 왔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기본적으로 개별조직 차원에서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수익을 통한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참여, 이익의 공동체 내 공유 등을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는 여성의 무급노동으로 이루어지던 돌봄 문제를 돌봄의 사회화, 탈가족화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장애인, 노인, 경력단절 여성 등 돌봄의 대상이거나 주체인 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기회와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사회서비스 전달기관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협동조합)을 활성화하여 이용자만족도 제고 및 복지예산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시민의 보편적 권리인 사회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할 필요가 있지만, 사회 돌봄 서비스의 수요증대와 정부의 재정 압박을 고려하여 시장화의 대안으로서 사회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경제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제기된다.

 지역사회차원의 초등 돌봄에 대한 사회·경제적 접근은 2015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서울시 성북구 사회적경제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인 '별별 재미난 교실'이 2018년에 성북구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전환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우리 원주도 행복교육지구 혹은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사업을 연계하여 혁신적인 좋은 초등 돌봄을 시도해 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