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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의존도 확대, 득일까 실일까

기사승인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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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실2·3지구·혁신도시 조성 당시 민폐

▲ 변창흠 LH 사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14일 원주를 방문, 중앙시장 재건축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원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조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일각에선 LH에 대한 의존도 확대를 경계하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공공사업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변창흠 LH 사장은 중앙·자유시장 상인대표 간담회, 원주시 공무원 대상 정책 아카데미 특강, 원창묵 시장과 지역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원주에서 하루 일정을 오롯이 소화한 건 매우 이례적인 행보였다. 변 사장의 원주 방문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 당선자가 주선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원주 지역사무실에서 심상배 LH 강원지역본부장과 지연 현안에 대해 면담했다. 송 의원은 중앙시장 재건축·시장현대화사업, 남원주역세권 주차공간, 장기방치건축물 사업, 단구동 급양대 터 활용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에 LH의 역할을 당부했다.

반곡예비군훈련장 부지와 1군지사 등 원주권 군부지 개발사업과 무실동 원주교도소 부지 개발사업도 LH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게 된다. 민자로 추진되는 부론 디지털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역시 LH에서 시행한다. 문막읍 문막리 문막앞뜰 도시개발사업도 원주시는 LH의 참여를 원하고 있다. 현재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LH가 원주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굵직한 지역 현안사업은 LH가 도맡아 하는 것이다.

원주시가 LH를 선호하는 건 공신력을 갖추고 있어서다. LH는 자본금 전액을 정부에서 출자한 공기업이다. 게다가 도시개발 및 정비, 주택 건설 등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기 때문에 원주시로서는 최적의 파트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간의 전적이 좋지만은 않았다. LH는 무실2·3지구, 혁신도시 등을 조성하며, 시민 불편 및 원주시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 무실2·3지구는 원주시로 공공시설물을 인계하는 과정이 3년이나 걸렸다. 공원, 체육시설, 산책로 등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조성 직후 교통문제가 대두됐다. 상가 앞 도로 폭이 좁아 점심·저녁 시간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결국, 원주시에서 세금을 투입해 인도·차도와 횡단보도를 조정하고, 일방통행 구간을 신설하는 등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해야 했다. 혁신도시도 같은 전철을 밟았다.

중앙공원 2구역 민간공원 조성사업도 LH가 비난을 자초한 사례였다. 막판에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원주시는 부랴부랴 새 사업자를 물색해야 했다. LH가 공기업 신분을 망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LH의 역할론 확대에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대다수 공공사업을 LH에 의존했다가는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면서 “LH와의 관계 설정에 신중하지 않으면 또다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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