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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의 자가당착

기사승인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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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정부 재난 지원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직접 신청하는 시민들 중 다수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으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이어서 줄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번 재난 지원금은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지난 주말 농협 하나로마트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대부분 생필품과 식료품을 구입했다. 재래시장도 재난 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로 모처럼 활기가 느껴졌다.

 이처럼 재난 지원금에 대한 시민들 관심이 높아서인지 지난 18일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이 원주시 재난지원금 금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은 원주시가 1인당 1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주겠다고 해놓고 실제는 8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당초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들이 단돈 2만원이라고 더 받게 하겠다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주장은 사정을 모르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박수를 받을만한 행동이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소모적인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왜냐하면 6월부터 지급하게 될 원주시 재난지원금은 지난 13일 끝난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주시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 원주시가 지급하게 될 재난지원금 10만원 중에서 정부지원금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 분을 제외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이 받는 지원금은 8만원이라는 사실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했다. 또한 당시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통과시켜준 8만원 지급을 뒤늦게 문제 삼고 나온 것이다. 결국 예산 심의 당시 제대로 몰랐다면 무성의하게 의정활동을 한 것이고, 원주시의 설명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면 무능함을 자인한 기자회견이 됐다. 또한 사정은 알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금을 더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면 추경예산안이 시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기자회견을 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더라도 일부 시민들에게는 박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재난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는데 필요한 마중물이지 재난 지원금만으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재난 지원금 증액 촉구로 떨어진 위신을 세우려면 현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이는 미래통합당뿐만 아니라 원주시의회 23명 의원 모두의 과제이다. 집행부 견제를 뛰어 넘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원주시의회가 되길 기대한다.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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