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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원 소송 "부실 검토와 대응, 상황 키웠다"

기사승인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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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더파크종합건설, 간접비용 이견 법정 다툼

   
▲ 지난 23일 시정질문에서 조상숙 시의원이 원창묵 시장을 상대로 추모공원 진입도로 개설이 지연되는 이유를 묻고 있다.

조상숙 시의원, "원주시가 부실 검토로 빌미 제공"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원주시와 민간사업자인 더파크종합건설(주)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원주시가 사업자가 부풀려 요구한 청구 비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하면서 결과적으로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원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조상숙 시의원은 "지난해 더파크종합건설(주)가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원주시에 청구한 간접비를 원주시가 승인했지만 강원도계약심사와 계약금액 조정용역 결과를 통해 5억여 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원주시는 용역검토 내용을 근거로 청구비용 조정을 요구하고, 더파크종합건설(주)는 '원주시가 타당하다고 승인한 뒤 이제 와서 조정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맞서면서 서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더파크종합건설(주)는 '공공부분 건축과 토목공사의 공사기간연장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3월 14일 원주시에 간접비 10억5천868만 원을 청구했다가 다시 4일 뒤인 18일 11억5천926만 원으로 수정해 청구했다.

재청구 당일 원주시는 추모공원 건설사업관리단 책임기술자와 감리인 혜원까치종합건축사무소에 더파크종합건설(주)가 청구한 비용이 타당한지 검토를 요청한다. 검토결과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비 청구는 타당하지만 인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경비항목에서 숙소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지연이자의 경우에도 2차 공사중지 기간 산출은 계산 오류로 재 산출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원주시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28일 더파크종합건설(주)에 보완을 요청하지만 이 다음부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전개된다. 보완요청 다음날인 29일 더파크종합건설(주)가 원주시에 보완사항을 제출하고, 바로 그날 원주시는 더파크종합건설(주)의 간접비 청구를 승인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원주시가 보완요청 반영여부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이 같은 사실은 그해 7월 간접비 승인에 따른 설계변경을 위해 원주시가 강원도에 요청한 계약심사가 간접비 재검토를 이유로 반려되면서 확인됐다. 원주시가 다시 (사)지역정보연구원에 의뢰한 계약금액조정 검토 용역결과 더파크종합건설(주)가 청구한 금액보다 4억9천571만 원이 적은 6억2천608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결과가 나온 것이다.

조 의원은 "추모공원 조성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진입도로 개설이지만 법정다툼으로 인해 수개월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원주시의 부실한 검토와 안일한 대응이 오늘의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원주시 1천700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의원으로써도 원주시 공무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나 이 하나의 사안을 접하면서 과연 원주시 1조5천억 예산이 바르게 쓰여지고 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창묵 시장은 "투명하게 의혹이 없도록 이미 감사를 지시했다"면서 "수없이 많은 설계변경 과정에서 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겠다"고 답했다.

원주시는 시공사인 더파크종합건설(주)와 계약해지 협의 중으로 7월말까지 계약해지 합의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8월에는 추모공원 진입도로 공사에 착수,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자 선정은 원주시와 더파크종합건설(주) 사이의 소송이 끝나야 가능한 일이어서 진입도로 개설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김민호 기자 hana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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