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영역, 투자 의지 안 보인다

공장등록 취소 급증…신규·증설 '0'

민간 건설업자의 지역개발 의지가 해마다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에 따르면 관내 인허가 처리 건수는 매년 줄고 있다. 2018년 1만2천679건에 달했는데 지난해 1만877건, 올해(4월까지) 2천696건을 기록한 것.

이를 월평균 허가 건수로 전환하면 2018년 1천57건, 2019년 906건, 올해 607건으로 나타났다. 원주시 강태호 신속허가과장은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사태가 원인"이라며 "공장등록 허가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인·허가 민원이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속허가과는 공장을 짓거나 주택을 건설할 때 허가를 내주는 부서다. 크게 공장등록, 건축허가, 개발허가, 농지허가, 산지허가 등 5개 분야를 담당한다. 이 부서가 바삐 움직인다는 의미는 지역경제가 그만큼 활기를 띠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올해 들어 인허가 민원이 급격히 줄었다. 공장등록과 산지허가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경기에 민감한 건축·개발허가는 크게 쪼그라든 것. 실제로 농지에 전원주택을 짓거나 축사, 창고를 지을 때 신청하는 개발허가는 30%나 감소했다.

작년 월평균 270건이 처리됐으나 올해는 191건에 불과했다. 농지허가도 74건에서 56건으로 감소했다. 무엇보다 건축허가의 감소폭이 컸는데 지난해 월 381건에서 올해는 243건으로 내려앉았다. 재작년(월 422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도 지난 11일 발표한 '강원지역 실물경제 동향'에서 지난 4월 기준 도내 건설수주액이 전년과 비교해 31.6% 줄었다고 전했다. 건축허가면적 또한 3월 66.5%에서 4월 44.5%로 증가폭이 감소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 건설업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셈이다.

반면 공장등록 건수는 작년 월평균 17건에서 올해 22건으로 증가했다. 그렇다고 지역산업이 활기를 띤 것은 아니었다. 올해 초부터 4월까지 총 88건의 관련 민원이 처리됐는데, 이 중 26건은 공장등록을 취소한 민원이었기 때문. 재작년 15건, 작년 37건과 비교하면 올해 등록 취소 신청이 급증했다.

게다가 신설, 증설, 이전 등의 공장등록허가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태호 신속허가과장은 "올해가 작년보다 공장등록허가 건수가 많은 것은 원주시가 공장설립을 주저하던 기업인들을 설득했기 때문"이라며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돼야 각종 인허가 민원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