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원주가 최적지"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송기헌 국회의원 주도로 구성된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이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2’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5년 전국 10곳이 혁신도시 입지로 확정될 당시 수도권에 있던 이전 공공기관 대상 직원들이 가장 선호한 지역이 원주였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가장 우수하다는 이유였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원주시가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1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공론화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등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린 모양새여서 행정수도 이전에 이어 후순위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는 이미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강원도만 하더라도 원주시는 물론 춘천시, 강릉시, 평창군 등 여러 지자체가 2차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고 있다. 기업 유치와 달리 공공기관 이전은 법률에 따라 진행돼 순조로운 데다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원주시는 작년 6월 김광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원주 이전을 건의하고 있다. 원주시에서 유치하려는 수도권 공공기관은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관된 건강·생명·자원·관광군이다.

강원도가 시행한 연구용역에서는 원주시 유치 공공기관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제시됐다. 원주시는 약 20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원주가 최적의 적지로 제시되는 이유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은 물론 이미 혁신도시를 조성한 경험이 있어서다. 이러한 노하우는 이전 공공기관의 조기 안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지난달 24일 울산에서 열린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정례회에서도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고, 국가 발전을 선도하려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원주혁신도시도 빈 상가가 전체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공실률이 심각한 상황이다. 원주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기관 중 대다수가 소규모인 만큼 혁신도시 내 빈 건물을 임차해 이전하거나 건축물을 분양받아 이전할 것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값싼 임차료로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어서다.

건물 임차가 여의치 않으면 원주시는 원주혁신도시와 인접한 반곡동 예비군훈련장을 2차 공공기관 입지로 고려하고 있다. 반곡동 예비군훈련장은 지난해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지구로 지정됐지만 원주혁신도시와 인접해 2차 공공기관 입지로도 손색이 없다.